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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임은정검사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인데요. 예비위원 지명, 통보 시한이 정해진바 없고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합니다. 예비위원 관련된 사항은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경험만 있는 저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검찰과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여쭤봐주시기를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Karen Songhee Song 한번더 —————————————————- (펌) -올해 내내 방역 관련 조치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사 패턴- 1. 단계를 올리지 않으면 빨리 올려야 한다고 난리고 2. 단계를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고 3. 그래서 지원하겠다면 세금 함부로 쓴다고 난리고 4. 그러다 단계를 내리면 건강보다 경제를 챙긴다고 난리고 누구에게도 어떤 기여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시각도 없는, 어떤 유용한 정보도 없는, 어떤 대안 제시도 없는,그냥 불만만 가득한 그럼에도 항상 포탈 탑에 걸려있는 이런 기사 이제 그만 좀 봤으면 합니다. #세상도움안된다 더보기
안창영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일제의 탄압도구로 만들어진 검찰 조직은 독재의 시기, 권력의 사냥개로 충실히 역할 해 왔다. 검찰은 단 한번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마치 작금의 사태를 검찰권의 독립을 헤치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온 나라가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예술가들도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독재정권의 시기, 민주주의를 외치던 예술가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의 개혁은 ‘검사 동일체’를 깨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사 동일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의 도입’이 함께 제도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