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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신동근의원 라임 사건 관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올해 10월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김봉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검사 접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누락 등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10월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해 저를 비롯해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나 정치인 등의 중요 범죄 혐의는 총장 뿐만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남부지검장이 윤갑..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인 95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입니다.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습니다.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 더보기
박시영 지금은 필리버스터 할 때 아니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히 전달됐다. 국민들은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관심없다. 아울러 법 개정안 취지에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 방역이 초비상이다. 여당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야당에게 중단 촉구해야한다.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방역에 대처하자구 호소해야 한다. 야당도 받을수밖에 없다. 당장 방역국회로 전환시키자. 고위 당정청회의 개최하여 비상하게 대처해야한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정성있게 호소해야 한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있는그대로 드러내놓고 껄끄러운 상대들도 만나 손을 잡고 동참을 호소해야한다. 국민들은 방역전선에서 누가, 어떤 세력이 정략적으로 임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것이다. 그러한 세력은 국민에게 버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