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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대한민국 정부 #12월_12일_0시_기준 #신규확진자_950명 (국내 928명, 해외 22명)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수도권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국 발생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진단검사가 매우 절실합니다.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더보기
한상진 윤갑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잊고 있던 10여년 전 기억이 소환됐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성해운 로비 사건' 수사에 나섰다. 노무현 청와대 관계자, 국세청 간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한상율 국세청장도 그 중 하나였다. 고발인이 검찰에 제출한 로비리스트에는 '한상율 5000만 원', 'OOO차장검사 3000만 원'이라고 정확히 기재돼 있었다. 한상율과 검찰간부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인의 이런 주장은 진술조서에도 담겼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수사는 비틀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로비리스트에서 검찰간부, 한상율은 빼자"고 고발인을 집요하게 설득했고, 결국 빼는데 성공했다. 고발인은 로비리스트를 다시 만들었다. 마침내 검찰은 한상율과 검찰 간부.. 더보기
이낙연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말 제정됐던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돼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체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공수처 출범을 이제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의 수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