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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하승수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분야 중에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이 있네요. 이건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형집행정지는 검사장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권한인데.. 단순히 서류작성만 대행해준다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건 사실상 로비업무이고, 만약 실제로 사면, 형집행정지, 가석방에 대형로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분야로 홍보하고 있고, 주요 실적도 올려 놓았네요. "00건설 회장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2013)"이 특히 눈에 띕니다. '유전 석방, 무전 구금'인가.. 더보기
김호 2시간 · 배타적 집단 검사에게 공수처의 존재 의미란? 존재 자체가 공포인 것이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검사에게는 공수처가 그러하다. 극우여론의 논리대로 국보법으로 인해 몇이나 피해를 입겠는가? 고문과 동일하다. 본보기이다. 한놈만 조지면 알아서 긴다. 2018년 내 간첩조작사건 터지고 함구령을 내린 청와대 정치인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눈치보며 무서워 한다. 검사에게 공수처가 그러하다. 문재인 싫다고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사편에서 감정이입한다. 공수처가 민주주의 파괴, 독재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소를 당해 구속된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신들의 불법은 불기소하면 그만이다. 이런 범죄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저런식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소 절대로 못.. 더보기
조현정 오늘의 성찰 12월 10일 출처: 똘스또이 아주 흔한, 그리고 아주 큰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의 하나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유혹이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켕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쳐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 우리에게 특별한 존경을 요구하는 사물을 만나면, 옷을 벗기듯 그것을 추앙하는 말들은 모두 벗겨내는 것이 좋다. 외면적인 치장은 자주 이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가 가장 속고 있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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