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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문상조 이재명, 엄중한 이 시기에 망발을... 토착왜구 커밍아웃인가?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라고 한다. 이는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까워 동질성도 많지만 이질성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국민의 인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도 근•현대사 즉 일본의 한국 강점기 시절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착왜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국민은 일본이 한국 강점기 시절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민족자본을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학살하는 등 과거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본 우익정치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대부분 일본 국민은 일본이 한국.. 더보기
Jinkoo Kang “검사들 사이에서 ‘검사 생활 10년하다 보면 민법을 잊어버리고 20년하면 법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검사임용후 송무사건을 맡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범죄자들과 씨름하다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검사들 입장을 감안하면 민법을 잊어버린다는 말은대충 애교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법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저 우스개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 9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서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근거자료는 남길 수 없고 공무원 개개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20년 넘으면 법 자체를 잊어먹는다는 검사님다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법을 까먹는다기 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라는 검사들의 잘못된.. 더보기
김상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 중이다. 뭔가 불안하게 비친다. 행여나 잘못된 밀약을 ‘스가’ 일본 우익 정부와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다 인다. 문 대통령이 박지원을 파격적으로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할 때, 나는 여기 페이스북에 ‘뒤통수를 때리는 인사는 아니길 바란다’라고 썼다. 박지원의 그동안 행적이 미덥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명 직전 그는 “문 대통령 위해 충성 다하겠다”고 공표했다. 이틀 전 그는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났다. 20년 친분이란다. 그리고 한일 현안인 한국 대법원의 일제 식민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르는 문제를 의논했단다. 또 북한에 대한 정세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