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페이스북 2020. 10. 28. 09:5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규정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 보수’ 일색인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해온 강성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다. 이헌 변호사는 한술 더 떠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27일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과도한 검찰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수사기구를 만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헌론을 고수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상 유례없는 권력으로, 친정부 인사가 독재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은) 허수아비가 아닌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추천으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특조위 활동 방해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나는 특조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특조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사퇴하고 석달 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특조위 해체에 힘쓴 덕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이 이런 문제 인물을 추천하고 민주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활용해 ‘비토권’을 행사하며 민주당과 특검 협상을 하려는 노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는 걸 막으려 한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민주당도 11월 안에 공수처장 문제를 결론 내지 않으면 야당 몫 추천위원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을 무작정 압박해선 안 된다. 국민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7478.html?fbclid=IwAR2WIzlJeLgBJjv8TjPL5X9GqQJRtCVolnDS9JJEIFB8dbr5UexeFyT2pro#csidx0c8c509755b8b1fa9c4dbe92efe8f7f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지훈  (0) 2020.10.28
Edward Lee  (0) 2020.10.28
hyewon jin  (0) 2020.10.28
우희종교수  (0) 2020.10.28
박영훈  (0) 2020.10.28
[사설]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0) 2020.10.28
조국교수  (0) 2020.10.28
김남국  (0) 2020.10.28
박지훈  (0) 2020.10.28
김인수변호사  (0) 2020.10.27
강남순교수  (0) 2020.10.27

조국교수

페이스북 2020. 10. 28. 09:52

 

 

대한민국 정부

 

 

13시간 

[한국은행 GDP 속보치 발표]

3/4분기 성장률 1.9% (전기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 2020년 3/4분기 GDP 속보치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kAI9xH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dward Lee  (0) 2020.10.28
hyewon jin  (0) 2020.10.28
우희종교수  (0) 2020.10.28
박영훈  (0) 2020.10.28
[사설]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0) 2020.10.28
조국교수  (0) 2020.10.28
김남국  (0) 2020.10.28
박지훈  (0) 2020.10.28
김인수변호사  (0) 2020.10.27
강남순교수  (0) 2020.10.27
박지훈(임프)  (0) 2020.10.27

김남국

페이스북 2020. 10. 28. 09:48

[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인가]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 10. 24. 수사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 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요... 진중권, 서민, 김근식 이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뱉어내는 배설수준의 글만 앞다투어 보도됩니다. 정작 보도되어야 할 사건은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봅니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hyewon jin  (0) 2020.10.28
우희종교수  (0) 2020.10.28
박영훈  (0) 2020.10.28
[사설]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0) 2020.10.28
조국교수  (0) 2020.10.28
김남국  (0) 2020.10.28
박지훈  (0) 2020.10.28
김인수변호사  (0) 2020.10.27
강남순교수  (0) 2020.10.27
박지훈(임프)  (0) 2020.10.27
Hyewon Jin  (0)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