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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사설]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규정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 보수’ 일색인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수사를 주.. 더보기
조국교수 대한민국 정부 13시간 · [한국은행 GDP 속보치 발표] 3/4분기 성장률 1.9% (전기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 2020년 3/4분기 GDP 속보치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kAI9xH 더보기
김남국 [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인가]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 10. 24. 수사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 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