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won jin

페이스북 2020. 10. 28. 14:37

[나라가 왜 이래]

오전에 대통령님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길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왜이래'라고 씌어진 카드를 들고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 이래'는 의문문입니다.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별 짓을 다 해도 취임 3년 반차 지지율이 49%(2020. 10. 25.자)로 넘사벽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려달라는 애타는 외침입니다.

겸허합니다. ㅋ

1. 외모

늘 강조하지만, 균형 잡힌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신뢰를 줍니다. 오세훈 전 시장, 홍정욱 전 의원이 꾸준히 선거 출마 관련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도 두 분의 실력 외에 외모가 큰 몫을 합니다.

2.정치의 대상

독재는 '좋은 통치'가 아니라 '통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핵심 계층(언론사 사주, 주요 대기업 사주)으로부터만 지지를 받으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자금도 마르지 않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 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제안도 받고 실행도 하게 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전국민 기본소득, 모든 학생 무상급식, 무상교복..등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일례인데, 재원 마련을 위해 상위 1~10%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선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도 전국민이 대상인 것이 더 효과가 높다는 점은 여러 나라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연구 결과 확인된 현상입니다.

3. 노블리쥬 오블리제의 확산

상위 0.1%만의 지지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와 달리 상위 1~10% 중에서도 점점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new opinion leader로 활동하면서 기존 언론의 이슈몰이가 현저히 효력을 잃었습니다.

Got it?

to be continued...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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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교수

페이스북 2020. 10. 28. 14:32

신자유주의와 해외 유학생에 의존하던 미국대학이 겪을 상황은 예상되어 온 바죠. 더욱이 과학에서의 지적재산권도 사회 자산으로 공유하자는 Copy-left 운동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학 강의를 수천만원 내고 듣게 하는 것도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 대학 강사단을 세금으로 구성한 후,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개방하고 기존의 고비용 및 중복되는 대학체제는 해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공에 따라서는 실습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국가 공공재로서 각 시도마다 설립해 놓으면 되고요. 각종 면허도 지역제로 운영해 수도권 집중을 피할 수 있고, 굳이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이런 대학 체제일 때 오히려 비인기 내지 소수 전공 과목도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 유지도 가능하기에 향후 30년 내에 기존 대학체제는 온라인 기반으로 보다 개방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학과 폐지를 넘어 기존 대학 폐지를

 

 

위기의 美 대학... 무제한 예산 삭감에 학과 폐지까지

 

강유빈 기자

 

2020.10.28. 08:00

막나가는 ‘펜트하우스’, 이렇게 시청률 10% 넘으면 행복할까

“중국 가상화폐 대박난다더니…177억 꿀꺽” 가상화폐 판매업자 등 기소

신입생 등록 전년 대비 16% 줄고

교내 감염 예방·추적 비용은 급증

"학문 다양성 해치고 양극화 심화"

© 제공: 한국일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전혀 잡히지 않으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떠안게 된 대학들이 허리띠를 극한으로 졸라매고 있다. 교직원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도 모자라 주요 학과까지 무더기로 통폐합하고 있다. 학문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극약 처방에도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깎는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최근의 트렌드는 '학과 없애기'다. 오하이오주(州) 웨슬리언대는 18개 학과를 폐지했고,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는 인류학, 사회학, 미술사학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봄부터 이어진 대규모 감원과 휴직 조치도 규모가 훨씬 커졌다. 로버트 켈첸 시튼홀대 교수는 “한 세대를 통틀어 이런 재정위기는 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감염병 확산은 안그래도 학생 감소와 정부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대학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미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대학들의 손실이 1,200억달러(135조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기부금을 보유한 ‘부자 대학’들도 바이러스의 충격을 비껴가지 못했다. 지난해 3억달러 흑자를 낸 하버드대마저 올해 1,000만달러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등록금 수입 감소다. 신문은 봉쇄ㆍ거리두기 정책 여파로 실업대란이 닥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온라인 화상 강의에 천문학적인 등록금 내기를 주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신 대학 입학을 미루고 진로 탐색 기간인 ‘갭이어(Gap year)’를 가지거나 집에서 가깝고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를 찾아 나서는 학생이 느는 추세다. 실제 전국학생정보처리연구센터(NSCRC) 조사 결과 올해 미 대학의 신입생 등록은 지난해 대비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도 대학 측엔 부담이다. 교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와 확진자 추적, 격리 등에 추가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신문은 “올해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21만4,000명으로 사망자도 75명이나 나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수익 사업인 각종 스포츠 행사 취소와 기숙사비 수입 감소 등도 적자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대학의 고충을 모르진 않지만 예산 삭감의 칼날이 사회과학ㆍ인문학 프로그램에 집중된 점은 상당히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기업이나 외부 재단,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은 이들 학문을 더욱 옥죄면 다양성이 파괴되고 학생들 배움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장학금 등 지원 축소가 저소득층 학생의 진학을 좌절시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잔 오르테가 미 대학원위원회(CGS) 대표는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아예 손을 놓으면 또 다른 ‘잃어버린 세대’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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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페이스북 2020. 10. 28. 09:58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약자의 눈>은 국회 최초 장애와 노인 관련 의원연구 단체입니다.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이 "장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을활동가 출신인 나의 정무적 판단 능력을 의심해서 떠보는 걸까?‘

의원의 테스트에 절대 말려들지 않으리라 다짐한 저는

"민원은 골치 아프고, 실익은 없을 것이며, 전문가풀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긴 안목으로 본다면 외교 안보나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같은 큼직한 연구주제가 어떻겠습니까"하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만약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면 "장애인과 노인"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색창연한 아젠다보다 장애 청년과의 대화에서 심장이 뛰었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20대 초반 장애인 야학에서의 '행복했지만 몹시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저는 5년간 장애인 야학에서 일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개인사로 한국을 떠나 일곱 해를 나라 밖으로 떠돌 때까지 가장 치열했던 청년 시절을 장애인 야학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래서 <약자의 눈>은 제겐 "20여년 밀린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보편적 인권과 행복권을 말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이른 아침 약자의 눈 창립총회, 궂은 날씨에도 국회도서관 강당을 가득 메웠던 이들이 생각납니다. 준비한 방명록이 모자랄 만큼 예상치 못한 인파였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잘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교육, 노동을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기로 양해를 구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김민석 의원은 3회 세미나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토론회 참석자가 행사 내내 착석을 하는 게 놀랄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장애인 이동권, 중증장애인의 공공 일자리, 장애인평생교육 등 낯설지 모를 연구주제에 열성과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켠이 따스해졌습니다.

먼 길을 돌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우리들은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할 친구를 얻고, 따스한 시선을 가진 정치인을 얻고, 20여년 만에 숙제를 제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봅니다.

#노들야학소식지에실린국회의원연구단체약자의눈탄생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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