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문제는 빚을 갚을려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으로서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인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로 가장 힘들어하는 층은 저소득계층임. 상황이 이런데도 '기분소득' 노래를 부르는 이재명은 미친 놈이라 할 수 있지.
*경제가 뇌동사리 이재명이가 주깨는 것같이 단순한게 아님.
'그 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은 가계부채의 주체, 용도 등의 측면에서 건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계부채의 70% 정도는 소득 기준으로 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니고 있다. 상당 부분의 가계부채는 부채상환능력이 높은 중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부실 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이다. 또한 늘어난 가계부채가 대부분 소비성 자금보다는 부동산 구입과 개인사업 자금으로 쓰인 것도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았던 요인이다. 부채가 늘어난 만큼 그에 상응해서 자산도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경기호조로 자영업을 비롯한 개인사업 여건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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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관련된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전문가나 학자,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에 자칫 둔감해지거나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과다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축적된 위험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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