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임은정 법무차관 발탁
징계위원회 돌파에 최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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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인사가 또 한 번 시험대다. 윤석열 해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시대에 '장군'으로 불리는 황의석이나 임은정 같은 개혁적 인물을 발탁해야 옳다. 오는 4일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윤석열 해임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의 절대 과제인 검찰개혁의 실질적 시동을 걸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 추동되지 않고는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역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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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나올 경우 징계위 의결 결과를 토대로 추미애 장관이 해임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고로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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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 역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윤 총장 문제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를 반대하며 사의 표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 더불어 추미애 법무부에서 감찰국장으로 7개월을 일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공개적으로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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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인물이지만,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 글로 전국의 평검사 성명서를 주도하는 발판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 그간의 진보적 판결로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조미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선고로 이어지면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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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 하나. 대한민국에서 강남 학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소위 SKY로 이어지는, 모두가 선망하는 절대적인 곳이다. 아마도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능력이 된다면 그곳에 터를 잡을 것이다. 아이들 교육과 미래를 위한 최적의 (인맥)환경이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검사와 판사들 역시 그들의 미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시장과 룰'이 형성돼 있다. 그것이 전관예우요, 삼성클럽이자 김앤장이다. 꼭 그곳에 가지 못해도 변호사 개업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조 선배들의 눈밖에 나서는 결코 안 되는 그들만의 암묵적 카르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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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런 이익집단의 틀을 깰만한 의지가 없다면 개혁은 어렵다. 사즉생의 인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요 인사 중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인사가 모두 실패한 케이스다. 이로 인해 개혁이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 그리고 공수처 역시 보증수표는 아니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데다, 자칫 그마저 법조인들의 포위망인 미래시장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낭패하기 십상이다. 그만큼 환경은 무섭게 인간을 지배한다. 루소가 이미 수 백 년 전에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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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황희석이나 임은정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하면 그 파괴력은 정말 대단할 것이다. 야당은 그야말로 난리를 칠 것. 그래서 더 이런 파격이 필요하다. 그만큼 개혁의 강고한 의지를 보여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다 결국 끝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가 왜 정국을 걱정하는가? 이런 패배의식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절대 의석을 가진 최강의 집권여당이다. 왜 늘 예전의 야당처럼 구는지 이해 불가다. 정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면 저들이 질질 끌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임을 바꿀 때다.
손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