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잡히지 않고 어부를 농락해온 대어를 잡을 때는, 참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어의 급소를 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위해, 추 장관 외에 크게 세 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합쳤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재임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및 각종 검찰개혁 밑밥 깔기. 이전까지는 대검이 뭉개고 있으면 법무부가 사실상 선제적 검찰 감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짧은 재임시에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이 원활하도록 바꾸어놓았던 것이, 이번 지휘권 행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윤석열 처 김건희 촉구 서명운동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지휘권 행사시 라임 사건 뿐만이 아닌, 가족 및 윤석열 본인 사건들에 대한 검찰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후로도 여러차례 윤석열 가족에 대한 고발은 있었지만, 40,910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건희에 대한 수사 촉구를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민주당에 전달한 것은, 윤석열 일가 의혹을 '물밑'에서 '물위'로 끌어올려,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버릴 '명분'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김봉현입니다. 김봉현은 비록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중대한 시점에서 검찰의 회유협박을 박차고 검찰 내부와 검사출신 변호사, 야당의 비리 연루 의혹을 폭로해 국면을 직접 전환시킨 큰 공로가 있습니다. 사기꾼, 범죄자로서 비난받을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렇게 범죄자이기 때문에 거물 범죄자와 공생하는 검찰 및 야당 관계자들의 비리를 접하고 제보할 수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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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결정적인 일격이 가능했을지.
물론 이 세 주체가 필요한 무기와 판을 깔아주었어도,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지게 되는 부담을 무릅쓰고 실제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서준 것이 화룡점정인 셈입니다. 보기에 따라 이 네 주체는, 윤석열의 손발을 묶은 '지휘권 행사'라는 시나리오를 위해 각각 기-승-전-결을 한 부분씩 담당한 셈이기도 하겠습니다. 참여한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의도했던 것도 아니지만요.
물론 전투는 승리했으되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혼전 상황이던 전세를 일거에 뒤집어놓은 가장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했다는 것, 다들 가슴 가득 자부심으로 기억해두실 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