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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오늘(21일) 최고위 발언 전문입니다.

<공수처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야 한다>

그동안 13차례의 특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특검’을 제외하고는 크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나거나,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당파적 이해가 어우러진 정치적 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출범부터 논란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안정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특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상설적 특검 기구입니다. 검찰로는 검사, 판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판명 났으니 독립된 상설적 특검 기구로 공수처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996년 처음 거론된 이래로 23년 간의 집단지성이 발동한 결과로 탄생한 옥동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수처라는 새 집이 있는데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헌 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는데도 이를 마다하겠다니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육상 선수가 자랑을 늘어놓기를 “내가 왕년에 로도스섬에서 열린 경기에서 올림픽 선수 뺨치는 성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허풍쟁이라고 찍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라.”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국민의힘에 말씀 드립니다. 공수처가 로도스입니다. 여기에서 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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