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지난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 에서는, 검찰이 특정 목적으로 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남용하여 검찰의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방송되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검찰이 기획·조작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여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14, 2015년 박근혜 청와대가 박 전대통령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입법 로비사건으로 표적 수사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근거입니다.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 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세 명의 전직 의원 사건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제기되었던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비망록을 통해 토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하여 피의사실 공표하고 결국은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기획하여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 본질입니다.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이 학교, 기업, 협회의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법로비 자백을 강요하고, 재판거래까지 한 의혹을 언론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되어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수사에 달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 및 수사, 기소권 농단의 최고 윗선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대목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여전히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부화뇌동하여 기소권을 제 칼처럼 휘두른 일부 검사들은 보란 듯이 승진해 요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및 기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후과를 만드는지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한 검찰권 행사는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계륜 의원 등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하나의 실증입니다.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막을 수 없듯이 검찰개혁의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부터 그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세 전직 의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부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억울함은 법절차대로 바로잡더라도,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과거의 폐해와 의혹의 사슬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길을 함께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의원-
국회의원 김교흥, 김남국, 김민철, 김성환, 김영배, 김용민, 김윤덕, 김종민, 민형배, 박완주,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이상민, 이재정, 이해식, 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