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징계법 개정안 통과-김종민 의원의 노고>

검찰개혁이 원체 많은 국민들의 희망사항이다 보니 그에 관련된 법률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많다. 그러나 대개는 그 당시 주목을 받는 데만 급급할 뿐 그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검사징계법은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이나 본령을 차지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검사가 잘못해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을 차단하여 평소 비위나 비행을 억제하는 법률로서 의미가 있다. 사실 감찰이나 징계가 제대로만 작동했어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김학의 차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현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사건관계인이자 언론사의 총수를 버젓이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법조인들의 ‘우리가 남이가’ 식의 연대(?)를 혁파하는 작은 단초를 만든 것 같아 다행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

 

검사 징계위 과반 외부 인사 구성..“일반시민 평균적 판단 대변 기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9명 확대 ▲법무부장관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이로써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외부위원 확대에 적정성과 징계 전문성을 놓고 토론을 거친 결과,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등 타 징계위원회도 위원 과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단체장 등 위원 추천은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