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태도입니다.
행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윤총장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 공약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왜곡된 기능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기관화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부패비리가 많아서인가요?
우리나라 검찰만 엘리트이고 양심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하기 때문인가요?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시기관화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크게 뒤틀려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 되었고 독자적인 정치집단 또는 권부가 되었고
부패비리 먹이사슬의 포식자가 되었고
가장 위협적인 인권침해 집단이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본연의 모습인 기소기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마땅히 해야 할 과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르기 싫거든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직제개편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직제개편과 인력재배치를 단행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반발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하고 강력하게 진압되어야 합니다.
개혁대상의 저항을 다 들어주면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나요?
검찰이 현 집권세력을 상대로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라이벌과 비판적인 언론의 엄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직제개편 관련 "윤총장 힘빼기"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너무도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알면서 하든 모르고 하든
검찰의 힘을 줄이는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쪽은 훗날 자신의 어리석음에 철천지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