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다. 경제성 평가는 물론 효능조차 제대로 검정되지 않은 수많은 바이오 기술들이 의료 현장을 점령하는 현실, 그리고 의료를 산업이라 하며 그것을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보건당국을 바라보면 미래는 암담하다. 비근한 예가 지금 혹독하게 겪는 부동산 사태이다. 주거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진정성과 정교한 장치 없이 주택 공급만을 늘린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토건세력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토건세력의 뒷배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의료 장사 뒷배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은 무엇이 의료의 본질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어야 한다."
김현아 | 한림대 성심병원 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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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일엔 여러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던져가며 무언가를 외치는 이들의 절박함을 모든 이들이 알기 어렵기에, 외치는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또 그 외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각종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에 그저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 여러 상황을 단정짓고 몰아가기 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다른 사회적 논의가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의대정원 확대와 그 논의 과정에서 돌출한 의사 파업을 둘러싼 논쟁이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져서는 안될 이유입니다.
의사협회의 대응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의사들의 주장은 과연 공동체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의 대응과 논의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를 포함한 공동선의 달성에 충실히 기반한 것이었는지 찬찬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의 외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렴해야 할지,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국민을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단체도, 정부도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맥락없고 일방적인 외침으로만 메아리치며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거나, 의료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다면 모두가 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면 충돌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성찰하고 국민을 설득해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짧아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게 정치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들을 공동선을 위해 조정해내야 할 책무가 정치와 정부에 주어져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