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성일종과 조선, 중앙이 콜라보로 웅동학원 문제를 왜곡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조국 백서에서 펀드 관련과 함께 웅동학원 파트를 맡았던 필자로서,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드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130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채권자인 한국자산공사(캠코)의 거듭된 빚 독촉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거나, 페이스북 등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단독] 나랏빚 130억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는 불통 중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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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이 서두에서 드러낸 이 보도의 불순한 의도를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거나, 페이스북 등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지에서 정치적 발언? 조 전 장관이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못할 것도 전혀 없지만, 사실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만한 발언을 한 것이 없다.
조선일보의 진짜 속내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 더 콕 찍어 말하자면 자사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을 멈추라고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게 이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 기사의 진짜 목적이다. 우회공격으로 조 전 장관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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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상황"이다. 누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웅동학원의 채무가 꼬이고 꼬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위기 사태였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새로운 학교 신축을 추진할 당시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는 소규모 재단, 소규모 학교로서 학교를 신축할 '현금'은 없었지만, 그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부동산이 있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였다. 1995년 말부터 시작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가 끝나기 전인 1997년 가을에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 것이다.
웅동학원 관련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웅동학원이 빌린 것과 고려종합건설이 빌렸던 것이다. 이중 웅동학원의 채무는 고려종합건설에 공사 계약금(95년)과 추가 공사비(98년)으로 지급하기 위해 빌린 총 35억원이다. 또한 고려종합건설의 채무 9억원도 있다. 고려종합건설 채무 역시 웅동학원 공사비로 쓰인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웅동학원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었다.
이 웅동학원 35억과 고려종합건설 9억의 채무는, 원래는 충분히 갚고도 남을 여력이 있었다. 당시 매각할 예정이었던 학교부지가 감정평가액만도 43억원이었고, 다른 부동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IMF가 터졌고, 공사비의 최종 재원이 되어야 할 부동산의 시세가 폭락했다. 결국 웅동학원에 35억을 빌려준 은행이 그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하고도 21억원밖에 회수가 안되고, 나머지14억에 이자가 붙고 또 붙어 무려 85억이 됐다.
고려종합건설의 채무 9억도 비슷하다. 고려종합건설이란 회사가 IMF를 맞아 파산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인 조변현 전 대표와 부인인 조 전 장관 모친, 그리고 동생 등 가족이 연대보증으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남아있는 채무이지, 원 채무자인 회사는 당연히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 거기에도 이자가 붙고 또 붙어 현재 45억원까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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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웅동학원의 채무 35억은, 은행 경매로 변제된 -20억을 빼고 이자가 붙어 85억이 됐고, 파산한 고려종합건설의 채무 9억원이 연대보증으로 조국 전 장관의 모친과 동생에게 넘어가 45억이 된 상태다. 조선과 중앙이 조국 일가가 나랏빚을 안갚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공격한 '130억'이 바로 이 두 액수를 합한 것이다.
(물론 웅동학원은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도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조 전 장관 동생은 언론들의 집중 공격을 받던 끝에 이 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하나씩 거꾸로 살펴보자. 두 채무 모두 IMF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개인인 조국 가족들이 만든 채무가 아니다. 그 130억중 단 1원도,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부친, 모친, 동생이 쓴 돈이 아니다.
웅동학원의 빚도, 조국 가족의 빚도, 원래는 갚을 여력이 넘쳐났던 것이 제때 청산되지 못한 이유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오직 IMF로 인한 것으로, 즉 '사고', '재난'이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그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였었고.
특히 웅동학원 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일가 개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교 법인의 빚이다. 학교 신축으로 인한 수익자 역시 조국 가족 개인들이 아니었으며, 학교와 학생들이었다. 그 채무가 발생하고 20년 이상 장기 연체되는 동안, 조국 일가에서 잘못 결정한 것도 없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없었다.
고려종합건설 파산으로 개인으로 넘어온 채무는 더 기가 막힌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파산한 회사의 채무가 연대보증으로 대표 가족에게 전가된 채무가, 무려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남아서 가족 개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 사례가, 조국 가족 외에 얼마나 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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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어보자. 1997~8년 IMF 사태 당시 회사 파산으로 뒤집어쓴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도 남아 목을 졸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조국 가족 외에 몇이나 있는지 손 한번 들어보시라!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백서에도 썼다시피 2013년에 IMF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일제 탕감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백서 내용 발췌.
"정부는 2013년에 IMF 당시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 4000명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었다. 고액 채무자는 별도 심사로 70%가 넘는 탕감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원금 기준 10억 원 이하에 적용한 정책이었고, 그 주관기관이 바로 캠코였다. 이어서 정부는 기보 등 정부기관의 대출 보증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2012년부터는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2018년 4월부터는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했다. 그러나 이것도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연대보증 채무도 원금은 9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탕감 대상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 전 장관 가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IMF 연대보증 채무 70% 탕감’의 주관기관이었던 캠코가 오히려 원금 9억 5000만 원에 19% 수준의 이자까지 붙여 44억원의 채권을 요구해왔다. 연대보증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일가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20년 넘게 채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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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자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였던 조국 전 장관의 선친 조변현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IMF 사태도 아닌데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러고도 모자라 빚이 남았다. 원금 기준 총 23억만 남은 빚이 IMF 이전에 계약한 채무라는 이유로 당시의 이율이 계속 붙어 총 130억이 됐을 뿐이다.
심지어 지금 웅동학원과 130억대의 빚을 대신 떠맡은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은, 민사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티끌만큼의 책임도 잘못도 없다. 지역 지인들의 부탁으로 웅동학원을 맡은 것도 남편조변현씨,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웅동학원 미수채권으로 회사가 파산해 빚 일부를 남긴 것도 남편 조변현씨였다. 물론 그 조변현씨 본인도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이, 단지 IMF라는 폭탄을 맞았을 뿐이고, 그럼에도 최대한 변제하려 작고 전까지 최대한 노력했다.
잘못한 것은 조국 일가가 아닌 'IMF 사태'다. 그 사태를 불러온 이 나라와 당시 정권의 책임이고. 나라의 잘못으로 IMF 폭탄을 맞아 재정적으로 몰락한 일가에게, "나랏빚" 운운하며 이렇게 모질게 공격하는 건, 정말 인간 이하, 짐승 같은 짓거리 아닌가. 더욱이 그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정권을 적극 옹호했던 조선일보가!
그것도, IMF 직후도 아니고 벌써 20년 넘게 지난 것을 갖고. 도대체 조국 일가가 이 나라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부실 학교를 지역 주민들의 부탁으로 선의로 떠맡았다가 IMF 폭탄으로 재정적으로 몰락하기까지 한 조국 일가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조선일보 너희들에겐, 베풀지 않아도 되었을 선의를 오지랍 넓게 베풀었다가 백억대 빚을 대신 뒤집어쓰고 가업이던 건설회사 파산에 일가 재정 파탄까지 당한 것이 그리도 큰 잘못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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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담으로 내가 전해듣기로는, 웅동학원에는 아직 매각할 수 있는 산 3개가 있다. 조변현씨 생존시에 이 산 3개에 대한 매각 승인을 이사회로부터 받았었다. 그게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다. 또 다른 경로로 듣기로는, 웅동학원을 처음 설립한 데에 관여한 지역주민들이 산 매각 등의 이사회 추진 업무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 반대 때문에 IMF 직후의 채무 청산이 매우 늦어지고 그 사이 이자가 더 쌓인 탓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후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역 출신인 사업가 조변현씨에게 운영을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중 일부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하기도 했다. 특히 학교 재산 처분 문제가 더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