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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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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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