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쿠테타,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군인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세력을 안고 출발을 하였다.그렇다 보니 군이 갖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없었고 적과 아군이 모호하게 되었다.군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원하는 세력이 아니라 분단을 기점으로 일부 군인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박정희,전두환등 매국 세력에 이용되곤 하였다.촛불이 집회하는 와중에 또 다시 기무사가 움직이는 사태를 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군과 일반인,이제 군법을 폐지하고 하나로 일반법에 처리하자.

군은 더 이상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을 보호하고 강화한 결과가 하나 같이 배신하고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군에 더 이상 일반인과 다른 세력이 아니다.군에 내제된 모임을 모두 해체하고 육사에 집중된 세력을 재배치하고 해군,공군을 주축으로 키워야 한다.군무기의 발달로 육군은 더 이상 주체가 될수가 없다.직업군인은 순수하게 전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 공무원은 행정적 업무만 할수 있도록 이원화 되어야 한다.군인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필요없는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우리 군인은 전투도,행정도 부실 투성이 집단에 불과하다.

국민이 만든 패륜 집단이 전락하기 전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재편하고 통일 이전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든지 쿠테타의 산실이 될 것이다.

2.일반 행정 군인을 활성화하고 국방부 장관은 비군인 출신이 되어야 한다.

유럽에 있는 군인은 일반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군인도 정치를 할수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막는 것보다  일반인과 같이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군이 정치적 중립은 조직의 중립을 체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무기의 현대화,군인의 전문화 및 체계화등 더 이상 그들만의 조직이 되면 안 된다,민주주의체제와 자유속에 정신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군인은 비밀스런 공간이 되었다.더 이상 군인은 비밀스런 공간이 아니라 자유스럽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전문 직업인 군인들을 통일을 대비하여 재편성하고 필요없는 부서는 모두 없애야 한다.국민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덩치만 큰 행정적인 군인들 이제 옷을 벗어야 할 때다.피라밋 구조로 변신하라.

3.군의 쿠테타를 발 붙이지 못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군의 명령체계는 수직적 구조이다.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쿠테타는 더 이상 허용 되어서는 않된다.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쿠테타가 발생시 가능한 확실한 처벌과  역사적 배움도 없었다.이번 기무사 집단은 시시비비를 가려 모두 처벌해야 한다.옷을 벗을 사람은 하부구조에 있다 하여도 모두 옷을 벗기고 이들에게는 쿠테타 연좌제를 실시하여 이들 세력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법도 차제에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리해야 한다.5.18 광주민주항쟁이나 박정희의 쿠테타도 처벌되지 않고 바르게 잡지 않아 오늘과 같은 기무사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사료 된다.쿠테타와 연루된 사람은 모두 군인과 관계될 수 없도록 자손에게도 배제해야 한다.

4.군인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쿠테타 할수 있는 환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풍지대가 검찰과 군인,사법부로 알고 있다.매 정권마다 군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막혀 이들은 법도 통하지 않는 지대가 된 것이다.분단이 이들이 살수 있는 숙주가 된지 오래다. 살려면 군대를 개혁하라.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극우집단이나 매국노 세력이 이들과 연관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일제 시대에 부역한 군인들과 그 파벌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자주국방을 방해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