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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자동차 세금에 대한 옳은 지적 과 제안글을 공유 해 봅니다. @@@@@@@@@@@@@@@ 자동차 세금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세금은 재산에 비례에서 나옵니다. 아파트도 평수 기준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고 있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싼 신형 승용차 배기량1600 CC 보다 15년이상 넘은 배기량 2000 CC 자동차가 세금이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 토지 등 보다 자동차로 인하 세금이 많은데 이 또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휘발유에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구매부터 폐차 시까지 각종 세금~ * 교통법규 잘 지키면 문제는 아니지만~ 주. 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 더보기
이낙연대표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민주당의 보배 두 분을 모시고 남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걷기도 힘들었던 주말 남대문시장. 코로나 여파로 인파가 뜸하고, 문닫은 가게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방역, 치료, 예방으로 코로나를 빨리 확실히 졸업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힘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원욱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네. 친구처럼 명철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다네.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사님 친구, 내 고민은 이렇다네.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군. 사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네. 기본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