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리서치] 법원 판결 ‘믿지 못해66% >신뢰29%’, ‘AI판사 선택하겠다’48% ▲ [출처=한국리서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약 2/3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 절반에 가까운 국민은 자신이 재판을 받을 경우 인공지능(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리서치 팀이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어본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의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86%가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일관된 편이라는 응.. 더보기 김동규교수 1. 두 글자를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격통을 앓고 있다. 워낙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 소위 개혁 피로감이다. 윤석열 거취를 둘러싼 충돌이 블랙홀처럼 여타 핵심적 사회적 의제에 대한 주목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교수연구자들끼리 모여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이 지금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분배구조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검찰개혁에 매달리느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다. 내가 생각하는 바, 2020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관건적 중요성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은 단순히 법조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 더보기 Victor Fredric #표창장 #재판 #변호인 죄에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소릴 하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는데에 경악을 했다. 이 사건은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린게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낸 사선이다. 창조기소를 하고 법원이 그 창조선고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종범으로 딸도 적시해 놨다. 위조 여부도 확인 안되고 값어치는 제로에 가까운 종이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2년간 재판받고 구속된다? 게다가 재판중의 법정구속은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과 법원이 이 두모녀에게 가혹한 공격을 한 이유는 조국을 검찰과 법원의 공공의적이라 판단했기때문이다. 인기좀 있고 대통령이 이뻐해준다고 건방지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풋내기라 생각하고 본보기를 보인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