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7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동규교수 3시간 · 국회의 시간이 맞다. 어제 저녁 발 뉴스가 맞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법관 무오주의를 깨는 전면적 배심원제 도입 등 최강도의 검찰/사법 개혁이 준비되는 것 같다. 문제는 그것이 "준비"라는 거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확고한 의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제도적 개혁을 완료할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다. 전광석화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격전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 느슨하고 타협적 진행이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 검찰을 "졸(卒)"로 보면 안된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집단인지 잊으면 안된다. 더구나 지금까지 누리던 무소불위 권력을 몽땅 잃게 생겼는데 뭐가 눈에 보이겠는가. 망나니칼을 휘두르는 유례없는 반격이 개시될 게다. 그 첫번째 목.. 더보기 이한 [스크랩] 오늘자 민주당 브리핑 오늘자 민주당 논평을 읽어보니..이낙연 대표님께서 확실한 노선을 정한 듯 합니다. 180석의 위력을 기대합니다. •••••••••••••••••••••••• ■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지 3일째입니다.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더보기 김두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