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요훈기자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비록 법알못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식의 틀 안에 있는 판결이어야 기대와 다르고 예상과 달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런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판결문은 신속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든 비전문가는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합니다.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으나 그런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 시시비비가 저절로 가려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재판의 진행방식이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역이 아닙니다. 그런 정화장치가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분석과는 별개로 전..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