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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최정우 현정부가 뭐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애매한 거 빼고 확실한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11월 기준으로 27bp인데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임. 게다가 코로나 등으로 대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만들어진 지표라 해외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인 지수임. 2.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수준 유지 S&P, 무디스는 AA (상위 세번째) 3. 외환보유액 사상최고치 기록 4.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잔액 사상 최고치 -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 유지 중 5. 높은 재정건정성 2020년 기준으로 GDP 대피 정부부채 한국 40% OECD 평균 116% 6. 원화 자산 선호도가 달러보다 높아짐. (.. 더보기
추미애법무장관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하셨습니다.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 더보기
이낙연대표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김용균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습니다.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지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