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종민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 권력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 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는 환.. 더보기 은우근교수 2020 겨울 촛불이 SNS 소통으로 켜졌습니다. 1.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월요일엔, 천주교 성직자분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성명은 초안이며 최종안은 월요에 발표합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2. 영호남시민사회단체, 작가단체, 교수연구자단체들이 어젯밤 긴급 ZOOM 회의를 가졌습니다. (12월 1일 대검찰청 앞 시국선언을 했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촉매 역할)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영호남에서 동시에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 12월 5일 영호남시민사회단체와 교수연구자단체 긴급 시국선언 준비를 위해 zoom 회의 결과. 회의 참석자 활동지역 부산, 광주, 여수, 순천, .. 더보기 김성회 이제는 물어야겠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9월 1일 이탄희 의원, 11월 2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고, 박주민 의원안은 참사위에 수사권 일부 부여, 조사 기간 연장, 조사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가족이 국회청원까지 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법이다. 캡쳐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데 위원회만 정해졌을 뿐 아무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조차도 없다. 국회 정무위 11월 25일, 12월 1일 열린 법안 제2 소위 회..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