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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조국교수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 1.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2.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3.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 지금도 위 결정.. 더보기
Yuji Hosaka 주목을 받지 못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위안부문제를 왜곡하여 한일 양국 국민들을 이간질했다!!"라고 위안부, 독도, 기타 폭넓은 한일관계 연구자인 호사카교수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어 세종대 정문앞에서 11월 2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1시간 시위를 한다고 전해 왔다. 호사카교수를 거론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목받고 싶은 속내가 엿보인다. [성명문] 이미 파탄이 난 역사수정주의를 다시 꺼내둔 사람들에게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은 2020년4월28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연 후 청와대 앞 등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벌었으며 .. 더보기
김택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씩, 모두 7명의 추천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 것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위원들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각자 최대 5명까지 적임자를 제시합니다. 그 뒤 다음 달 13일에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최대 35명의 명단을 놓고,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추천위가 최종 2명을 선정하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초대 처장이 임명됩니다. 국짐당은 민주당 예상대로 시간끌기로 회의가 무산 되었는데 이 것 역시 꼼수다. 이낙연 대표가 11월에는 공수처 발족을 끝내겠다고 국민에게 발언 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민주당을 여론에 이용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