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20. 9. 15. 08:07

“우리 해경이 자랑스럽습니다.”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경은 지난 금요일 경남 통영 매물도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화재에서 승선원 60명 전원을 구조한 데

이어 어제는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표류하던 요트 승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활동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침몰 위기에 놓였던

통영 선박화재 사고에서는 승선원을 인근 예인 선박에

신속히 대피토록 선제 조치하고 36분만에

구조를 마쳤습니다. 영종도 요트 사고에서는

신고 접수 후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접수부터 출동, 구조에

이르기까지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반복적인 숙달 훈련을 통해 구조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이 이번 사고에서

신속한 출동과 빈틈없는 인명구조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0일은 해양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이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기념식 행사를

사회공헌 봉사활동으로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우리 해경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긴장하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계신

해경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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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기자

페이스북 2020. 9. 15. 08:04

문제가 있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정략적 목적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정파적 이유에서 확대재생산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국민을 피곤하게 하자는 것인데, 문제를 삼아 문제를 일으킨 소란의 원인제공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인제공자의 목불인견 행태에 화가 나서 한 마디 했다고 빌미를 주는 언행을 삼가라고 입단속을 시키면 그건 결국 소란을 일으키는 원인제공자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부자 몸조심인가. 그런다고 그네들의 태도가 달라질까. 소란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조국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마저 끌어내리려 안달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네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유약하고 타협적인 굴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선거에서 투표로 보여준 민심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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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페이스북 2020. 9. 15. 07:58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실>

아래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 2018년 6월 정부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 사개특위가 발의하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는 2018년 6월 수사권 조정합의에 비해 굵직한 뭉텅이가 새로이 등장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위 검찰청법이 어렵게 통과되고 그 중의 규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달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위 검찰청법의 대분류상 6개 범죄의 세부항목을 촘촘하게 열거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기존 특수부나 공안부가 해오던 직접수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다시피했다. (마약수출입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슬그머니 넣었다는 점을 빼놓았는데, 이 점도 놓칠 수 없는 황당한 대목이다.) 더구나 작년 이맘때 소위 ‘조국사태’라는 검찰의 난동을 두 눈으로 보고난 뒤에도 말이다.

그 대통령령안이 지금 입법예고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중인데, 그 의견을 받는 기간의 마지막날이 2020년 9월 16일이다.

민주당은 이 제정안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당정청 협의 때 이 내용을 비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족벌언론이나 검찰의 수뇌부 그 누구도 이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제정안이 만족스럽기는커녕 많이 불만족스럽다. 더 좁히고 줄이지는 못할망정 왜 이대로 슬금슬금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혀주고 키워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있다면, 대통령령 제정안을 만들 때 적어도 그 정신은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알바에서의 설명과 세미나에서의 발표, 그리고 사적인 인연을 통해 음으로, 양으로 좋게 좋게 대통령령 제정안의 재검토를 희망해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물론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어서도 그렇겠지만, 담당자, 관련자들이 이 제정안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대로 대통령령이 굳어질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의견 제시 창구를 안내해 드린다. 정치인들과 책임자들이 나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께서 고생을 해야 할 상황이다. 면목이 없다.

1)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검색한 뒤 누르고 들어가기

2) (부처)입법예고를 누르기

3) 검색창에 “검사의 수사개시”를 입력하여 검색하기

4) 검색결과 중 위에 나오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누르기

5) 화면의 ‘의견제출’칸을 누르기

6) 의견제출 양식에 입력할 것을 입력하고,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수사권 조정합의의 취지에 반해 계속 확대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의견을 적절히 기재한 뒤 의견제출하기를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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