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해경이 자랑스럽습니다.”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며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경은 지난 금요일 경남 통영 매물도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화재에서 승선원 60명 전원을 구조한 데 이어 어제는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표류하던 요트 승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활동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침몰 위기에 놓였던 통영 선박화재 사고에서는 승선원을 인근 예인 선박에 신속히 대피토록 선제 조치하고 36분만에 구조를 마쳤습니다. 영종도 요트 사고에서는 신고 접수 후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접수부.. 더보기 송요훈기자 문제가 있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정략적 목적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정파적 이유에서 확대재생산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국민을 피곤하게 하자는 것인데, 문제를 삼아 문제를 일으킨 소란의 원인제공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인제공자의 목불인견 행태에 화가 나서 한 마디 했다고 빌미를 주는 언행을 삼가라고 입단속을 시키면 그건 결국 소란을 일으키는 원인제공자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부자 몸조심인가. 그런다고 그네들의 태도가 달라질까. 소란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조국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마저 끌어내리려 안달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네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유약하고 타협적인 굴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선거에서 투표로 보여준 민심을 벌써 잊.. 더보기 황희석 아래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 2018년 6월 정부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 사개특위가 발의하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는 2018년 6월 수사권 조정합의에 비해 굵직한 뭉텅이가 새로이 등장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위 검찰청법이 어렵게 통과되고 그 중의 규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달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위 검찰청법의 대분류상 6개 범죄의 세부항목을 촘촘하게 열거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기존 특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