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막바지 고비에 다다른 듯 합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한분산 즉 수사ㆍ기소분리입니다.
윤총장은 검찰수사만능주의에 빠져 그간 무절제한 방법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나아가 정치인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기득권 수호에 나서는 검사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저항이 있다면 과감히 진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ㆍ활용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른 바 '울산사건'을 만들어 세상을 몇달동안 시끄럽게 해놓고도 정작 조사한번 없이 기소를 감행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뭘 믿고 저러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보니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으려는게 아니고 재판부 성향을 이용, 재판부를 조종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듯 유죄판결도 만들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는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권력에 취해 얼마나 위험한 사고에 젖어있는지 새삼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미몽에서 깨어나 치열하게 과오를 반성하고 본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검찰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책임자를 고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