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검사의 책을 사러왔는데 품절이란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3권이 나란히 앉아 있다. 진중권의 책은 10분 정도, 강준만은 목차만 보고, 윤희숙 책은 펴보지도 않았다. 강준만 교수는 부동산이 논란거리이니 쓴 모양이다. 돈 벌겠다.
진중권은 글은 맛갈스럽다. 등장인물도 많고 역사적 사례도 풍부하다. 그러나 사례나 등장인물과 주제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당연히 이론과 깊이는 없다. 요즘은 어디서 몇 줄 읽었는지 공화주의를 떠든다.
진중권은 진보가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환원했다고 비판했지만, 원래 다수 지배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또한 진영논리를 비판하지만, 정치는 원래 我와 彼我로 나눌 수밖에 없다. 자신이 속한 계급, 계층에 따라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화주의가 필요한 거다" 라고 해야 순서가 맞다.
그런데 공화정은 민주공화정일 가능성보다 귀족제일 가능성 크다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귀족이 아닌, 노동하는 다수에 근거한 진보는 공화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좋지만, 본질적 경향인 다수 지배와 참주 독재와의 친화성 때문에 공화주의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정답에 가깝다.
그럼 공화주의적 방법은 무엇인가? 진중권은 자신의 세치 혀와 언론, 선출되지 않았지만 플라톤의 철인에 가까운 관료/검찰, 엘리트 들의 선의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귀족정(엘리트주의)의 논리이다. 공화주의를 선출된 대표에서 찾지 못하는 게 그의 수준이다.
"로마 원로원과 미국의 상원이라도 제대로 분석해 보라!"라고 말하고 싶다. 인두 수에 의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공화적 선출제도를 찾을 수 있다. 요즘 핫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지점이다.
또한, 진중권의 3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도 시대착오적이다. 3권분립의 교조는 250년전 로크의 주장일 뿐이다. 이미 사법부 우위의 미국이나 드골식 대통령제에서 3권분립은 순수성을 잃은 지 오래이다. 순수 대통령제가 줄어들고, 내각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선출된 권력으로의 통합화 현상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정치적 글은 문학적이기보다는 사회과학적이어야하고, 당파성 이라는 상대적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논문을 쓸 때 상반된 방법론을 두 개를 같이 쓰면 결론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진중권은 잡학이다보니 말만 화려할 뿐 학문으로의 줄기가 없다.
사실 진중권은 극우가 된 당파성을 숨기고 있다. "중도적인 한국일보"에 기고했다지만, 기사는 늘 조중동이 받아준다. "싸우는 사람이나 그 상대를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다"지만, 주로 국힘쪽에 강의를 간다. 중도적인 척 하지만 실제 활동은 편향적이다. 25년전 맑스주의 노학자 보비오가 중도를 주장하는 블레어와 기든스에게 결국 좌피냐? 우파냐? 냐고 물었던 이유는 "이론과 논리, 때로는 선동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이다.
"진보를 비판하는 중도는 결국 보수에, 보수를 비판하는 중도는 진보에 득이 될 뿐이다." 진영 장관, 조응천은 또다른 역사례이다. 당신은 결국 제 2의 김문수가 될 것이다. 전광훈이 반겨줄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