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5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영태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뭐라고 할지 눈에 선해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놈의 페북질이 웬수다. 2.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비난도 있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의견도 있고 좌표 찍고 재판부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법원생활 조금 해 본 입장에서 보자면, 판사들은 절대 자신들이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생각 안한다. 이런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할 판사들 많다. 정경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 안 한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다. 3. 그러나 슬프게도 국민이 아니라 판사들이 틀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판사들 생각대로 검찰과 한통속인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더보기 나신하 법기술에 능통한 검찰•법원의 사법 쿠데타 양상... 시험 봐서 획득한 폐쇄적 권력이 선거로 선출된 민주주의 권력을 거듭 무력화 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적 권한을 일개 판사가 무력화 시켰다. 정책은 검찰 결재 받고 인사는 법원 허가 받으란 뜻인가? 일개 판사의 사상 초유 결정을 놓고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 운운하는 언론의 허접한 인식은 여전하고. 대법 최종심도 아닌 1심 이전 가처분 결정에 희희낙락하는 품새들이란... 하기야 '사법쿠데타'의 최고 조연은 언론일 터이니. 판사는 무오류 최고존엄도 절대지존 신적 존재도 아니다. 일개 판사의 판단에 따른 법적 강제성과 양심과 진실은 별개 문제이다. 판사의 결정을 진실의 확정인 듯 호도할 일은 아니다.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 더보기 김주대시인 국민 주권의 실질적인 최고 실현체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법관에 의해 심판받고 있다. 국민이 주지 않은 권력을 스스로 획득한 검찰과 법관 엘리트들이 국민 주권을 능멸하였다. 총성 없는 쿠데타, 사법쿠데타가 확실히 맞다. 개헌 말고 다 할 수 있다는 180석이 국민의 유일한 무기인데, 건방지게도 무기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쿠데타 진압을 위해 국민은 수백 번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심사숙고 하고 있다. 발사된 총알이 어처구니없게도 심사숙고하며 날아간다. 국민은 절망하면서 또 방아쇠를 당긴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방아쇠를 당겼다. 총과 총알에게는 망설일 자유가 없다. 주인이 휘두르면 허공을 갈라야 하고, 방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