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경 학자의 한 사람으로,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스스로 세력화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호소할 때는 언론도 시민사회도 국민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지지했다. 국민의 80%이상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 국민을 선택을 받아 야인시절부터 말했던 내용대로, 국민 다수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니 이제는 권력 다툼이라며 볼쌍스럽다며 매도한다. 개혁에 나섰다 검찰들이 씌운 오물을 맞은 그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혀를 찬다. 일부 진보진영은 아예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심지어 다수 언론과 일부 진영은 아예 검찰의 편에서 이 현실을 바라본다. 국민 다수는 이런 현실이 혼란스럽다. 나는 묻고 싶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찰.. 더보기 김민웅교수 1. “진영논리”를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는 자기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지목한다. 진영의 경계선이 진실의 근거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얼핏 옳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 2. “진영논리”는 언제나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영논리라는 말을 비판의 대상으로만 쓰거나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사, 철학사에 무지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3. 그런 관점의 진영논리 비판은 우리에게 도리어 절실한 진영논리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령 계급의식은 가장 중요한 진영논리 가운데 하나다. 1항과 같은 진영논리 비판은 계급의식 해체에 동원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4. 진실이 진영의 경계선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이 속한 진영 자체가 진실일.. 더보기 허정환 관료화된 조직, 관료주의 조직은 맷집 좋은 초강력 고무덩어리 같다. 무쇠 덩어리 망치로 아무리 때려도 결코 깨지지 않고 팡팡 튕겨져나온다. 결국 때리는 사람만 지친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나 거대화된 조직은 관료주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정부 조직이나 공공조직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민간기업은 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조직이나 공공조직은 실질적인 오너가 없지만, 민간기업은 경우에 따라 강력한 오너십이 작동한다. 같은 관료주의 조직이지만 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너십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 작동되는 방식이나 강점과 약점이 다를 것이다. 최근에는 거대 노조뿐 아니라 NGO들도 관료주의화되는 곳들이 있다고 여겨진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