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남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전관예우’, ‘선택적 수사’로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입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수사지휘'입니다. 많은 국민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수십 통 써서 제출해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케비넷 속에 묵혀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박덕흠, 나경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등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전부 ‘힘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사건을 묵히고 덮을 수 있습니다. 돈.. 더보기 박훈변호사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습니다. 아래의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대표 최측근" 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습니다.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 입니다.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입니다.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의 (이주형 전 검사입니다) 동료 A 전 수사관이 (이름 모릅니다.)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게 김봉윤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입니다.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더보기 박지훈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스스로 지휘하던 검찰청장이 법무부장관의 철퇴를 맞아 조목조목 매서운 질타 끝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지휘권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에 처와 장모가 연루되어 있음에도 그걸 숨기고 라임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며 나서서 엉뚱하게 여권 수사로 몰아가려다가 정반대로 자기 휘하의 검사들의 비리와 야당의 비리가 튀어나왔다. 레임 덕. '절뚝거리는 오리'라는 뜻이다. 리더가 임기말에 사실상 지휘권을 상실해가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흔히 대통령에게 쓰지만, 그 단어적 의미가 '권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권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에게는 실제 집권 후반까지 가더라도 의미상으로도 적합한 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중앙..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