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판사를 뽑을 때나, 판사를 징계할 때나,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사를 뽑을 때와, 징계할 때를 나눠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사 선발때, 시민의 참여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심 법원(Superior Court) 판사는 선거로 뽑고, 2심(항소) 법원 및 대법원 판사는 주지사가 뽑되 위원회 인준을 거쳐 뽑는다. (참고로, 미국에 연방판사는 약1,770명이 있고 이 중 절반은 미국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함.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그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대법관 및 하급법원 판사들을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이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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