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한 인간

2020. 10. 8. 20:56

 

비열한 인간은 약속을 지켜서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저열한 인간은 성격도 저열하다.만약 네가 그들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심한 반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열한 자의 멱살을 잡으면 비열한 자가 된다.

비열한 자는 박차의 가치를 모른다.

비열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는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비열한 자를 교정하면 반미치광이가 된다.

비열한 자에게 간청하는 자는 헛되이 힘만 빠지게 된다.

비열한 자만큼 위험한 자도 없다.

비열한 자를 멀리하면 그자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비열한 자를 괴롭히면 그자는 당신에게 

기름칠을 할 것이다.

비열한 자에게 수건을 주면,그자는 수건으로 채찍을 만들 것이다.

부자가 된 비열한 자는 부모도,친구도 모른다.

비열한 언행을 하지 않는 자는 비열하지 않다.

비열한 자의 구두에 광을 내주면 그는 당신이 구두를 태우려 했다고 할 것이다.

타락한 자를 빗질 해줄 때에는 감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족을 경멸적으로 대했다면 그 귀족을 두려워해야 한다.네가 비열한 자를 존경으로 

대했다면 그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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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페이스북 2020. 10. 8. 17:22

■ 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니,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한 비판

9. 22. (화)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었다.

『... 사무총국이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예전에 소개한 적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도 논문으로 비판한 적 있어. 사무총국 눈밖에 날까봐 (결국 내각 눈밖에 날까봐) 눈치판결만 하고, 양심에 따라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개뿔된지 오래고,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도 없어서, 최고재판소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무총국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각으로선 현 상태로 사법부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또 관련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

위에서 말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은 J. Mark Ramseyer 교수님인데, 그때, David S. Law 홍콩대 교수님 논문도 소개했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및/또는 논문을 보시면 되겠다.

--> 2020.06.10.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370624706289788

--> J. Mark Ramseyer and Eric B. Rasmusen, “Why Are Japanese Judges so Conservative in Politically Charged Cas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2 (Jun., 2001), pp. 331-344 (14 pages)

https://www.jstor.org/stable/3118124?read-now=1&seq=2...

--> David S. Law, Why Has Judicial Review Failed in Japan?, 88 Wash. U. L. Rev. 1425 (2011).

http://openscholarship.wustl.edu/law_lawreview/vol88/iss6/3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얘기를 해보겠다.

일본 헌법에는 모든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오로지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사무총국 때문에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고 함.

실제로 사무총국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판사 세기 히로시(瀬木比呂志 메이지대학 법대교수)에 의하면, 모든 판사는 사무총국에 종속되어 재판하고, 오로지 조직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속된다고 비판했다고 함.

일본의 판사는 임명되면 10년마다 재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총국의 재임명 거부 또는 한직 발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무총국의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함.

(참고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사는 장관(최고재판소장) 포함 총 15명인데, 전부 내각이 임명하고, 그 외 하급심 판사는 최고재판소(즉, 사무총국)가 지명한 후보자들의 명부를 내각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판사의 임명은 내각이 결정한다고 봐도 됨)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총국의 명령에 의한 판사의 전근제도를 폐지하거나, 재판장 이상 직급의 판사는 선거로 뽑거나,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수를 현재의 3,000명 정도를 7,0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함.

이와 같은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가 없는) 현행 일본 헌법 하에서는 최고재판소 자체가 실시하게 되는데, 물론 최고재판소가 스스로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고, 이러한 사법행정을 남용한 행위는 판사의 탄핵이나 기피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무총국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은 완전히 무시되는 형국이라고 한다. (일본 헌법 제정 후로 최고재판소가 법령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건수가 딱 10건이라고 함)

또한, 일본 헌법에 의하면, 하급재판소의 판사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이 최고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본 판사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만으로 채워지는 반민주적 법관 인사제도로 이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헌법을 개정하여 하급재판소의 판사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을 최고재판소에서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움직임뿐이라고 함.

판사는 본래, 사회의 실정을 숙지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또는 법학자)로서 상응하는 실무 경험을 가진 사회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것을 법조 일원화라고 부르는데, 일본에도 미국의 법조 일원화를 모방한 변호사 임관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권력에 순종하고 다루기 쉬운 젊은 사법연수생만을 판사보로 채용하는 현행 경력제도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어 변호사 임관제도는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함.

출처 1

http://www.j-j-n.com/about/04_shinpo.html

출처 2

https://ja.wikipedia.org/.../%E5%8F%B8%E6%B3%95%E8%A1%8C...

출처 3

https://www.nippon.com/ja/in-depth/a06803/

출처 4

https://gendai.ismedia.jp/articles/-/3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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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페이스북 2020. 10. 8. 17:19

<한일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차이 -- 일본도 물론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도로 정비하고, 심사절차/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일본 검찰적격심사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 포함, 모든 검사에 대해 3년마다 심사를 행함.

-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의해 수시심사를 행함

- 일반시민으로부터 특정 검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개시여부를 결정해서, 적격심사를 행함

심사위원 총 11명 (검사 없음)

- 국회의원 6명

- 대법원판사 1명

- 일본변호사 연합회 회장

- 일본학사원 회원(현재는 도쿄대 명예교수) 1명

- 학식경험자 2명 (도쿄대학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회 회의록 요지: 공개

■ 한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심사를 행함. (5년마다 하려는 개정안을 추지하려다가 안된 것 같음)

심사위원 총 9명 (검사 최소 4명 이상)

- 대법원장 추천 법률전문가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 교육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1명

- 법무부장관 위촉 2명

- 법무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같음 (못찾겠음)

심사회 회의: 비공개

[추가]

변호사 친구가 조언해 주기를, 우리나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징계수준이 솜방이였고, 또한,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의 신문기사도 있었네요. 음... 어찌되었든, 위원회에 시민이 더 참여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마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2017. 10. 9. "13년간 단 한명 탈락… 허울뿐인 검사 적격심사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090438859108

법률저널 2014. 8. 1. [사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비법조인 대폭 늘려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97

[출처]

http://www.moj.go.jp/shingi1/shinsakai_tekikakushinsa.html

http://www.moj.go.jp/KANBOU/KOHOSHI/no56/7.html

http://www.law.go.kr/.../%EA%B2%80%EC%82%AC%EC%A0%81%EA...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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