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열한 인간 비열한 인간은 약속을 지켜서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저열한 인간은 성격도 저열하다.만약 네가 그들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심한 반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열한 자의 멱살을 잡으면 비열한 자가 된다. 비열한 자는 박차의 가치를 모른다. 비열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는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비열한 자를 교정하면 반미치광이가 된다. 비열한 자에게 간청하는 자는 헛되이 힘만 빠지게 된다. 비열한 자만큼 위험한 자도 없다. 비열한 자를 멀리하면 그자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비열한 자를 괴롭히면 그자는 당신에게 기름칠을 할 것이다. 비열한 자에게 수건을 주면,그자는 수건으로 채찍을 만들 것이다. 부자가 된 비열한 자는 부모도,친구도 모른다. 비열한 언행을 하지 않는 자는 .. 더보기 Hokyun Cho ■ 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니,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한 비판 9. 22. (화)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었다. 『... 사무총국이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예전에 소개한 적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도 논문으로 비판한 적 있어. 사무총국 눈밖에 날까봐 (결국 내각 눈밖에 날까봐) 눈치판결만 하고, 양심에 따라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개뿔된지 오래고,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도 없어서, 최고재판소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무총국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각으로선 현 상태로 사법부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또 관련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 위에서 말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은 J. Mark Ramse.. 더보기 Hokyun Cho ■ 일본 검찰적격심사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 포함, 모든 검사에 대해 3년마다 심사를 행함. -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의해 수시심사를 행함 - 일반시민으로부터 특정 검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개시여부를 결정해서, 적격심사를 행함 심사위원 총 11명 (검사 없음) - 국회의원 6명 - 대법원판사 1명 - 일본변호사 연합회 회장 - 일본학사원 회원(현재는 도쿄대 명예교수) 1명 - 학식경험자 2명 (도쿄대학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회 회의록 요지: 공개 ■ 한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심사를 행함. (5년마다 하려는 개정안을 추지하려다가 안된 것 같음) 심사위원 총 9명 (검사 최소 4명 이상) - 대법원장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