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민웅교수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테일에서 검찰개혁을 죄절시킬 수 있는 조처가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통제가 아니라 확장이 되는 결과를 막아야합니다. [긴급]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안의 대폭수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민주시민 여러분 비상입니다. 우리 국민이 잠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왜곡 보도들에 대응하느라 한눈 팔린 사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무력화 하는 법의 시행령이 통과할 위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하면 우리 시민사회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희생해가며 1년 넘게 애써온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래 작성한 기사로 직접 밝혀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로 마무리된 게 아닙..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