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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조국 1. OECD 국가 중 최강 최대의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에게 '인사권'도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황당한 정치인이 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의 요체를 전혀 알 지 못하는 사람이다. 2. 2018.6.21. 발표된 법무-행안부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말한다. 공수처 설치로 기소독점권을 분할되어도, 수사권조정으로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져도 한국 검찰은 여전히 OECD 최대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검경의 대립, 국회 내부 정치적 역관계 등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추후 과제로 미뤄지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 더보기
조국 제가 어제, 김경록 PB가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대학선배 KBS 기자가 자신에게 “그 사람(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검언유착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렸더니, 한동훈 검사가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국,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선동"이라고 절 비난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볼드모트”라고 부른 이가 실명으로 언론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급해졌나 봅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사냥'의 공범으로 수사―최소 감찰―대상의 그의 말에 대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7/28 페이스북에서 쓴 글로 대신합니다. “한동훈 검.. 더보기
조국 조국 4시간 · 저의 8/23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당시 KBS 법조팀 제작진"이 8/24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지를 정리한 후 답을 하겠습니다. 1. 김경록 PB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재판 증언에서 조 장관 인용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KBS 법조팀장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 후배이기도 한 김 PB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검찰 수사의 객관적인 상황을 전해줬을 뿐이다. ==> 대학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1) 검찰로부터의 위험을 감수하고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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