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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이연주 “수사”라는 이름의 폭력 울분에 찬 사직 인사 덕분에 검찰공화국 열사의 반열에 드신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수사해보니 증거가 없고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수사 주체에 따라서는 압력을 느껴 기소한 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정치적 외압을 이기고 정당하게 무혐의처분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이 사건에 대해 조은석 전 검사장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검에서 결론지었음에도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가 바뀐 후에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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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위터 모르세 @morsejo · 9시간 경기도나 신경 쓰지? 꼴값하고 있다. 트윗 인용하기 verylazy @thelaziest · 14시간 @patriamea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오늘 이재명의 절차를 무시한 서울무단침입은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의 전두환 1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달땡 @xlsx464 · 15시간 인권변호사 출신 文대통령, 10초간 침묵뒤 "공권력 쓰겠다" | 다음뉴스 인권변호사 출신 文대통령, 10초간 침묵뒤 "공권력 쓰겠다" “저는 평소 공권력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등의 경우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