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

-- 표창장 문제를 두고 선고일을 7주씩이나 후로 예고한 이유? --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탄핵 국면에서 적폐 청산의 칼자루를 검찰이 쥘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 대해 취임 초기까지도 보수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이랬다.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조선일보, 19년 6월 사설)

"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동아일보, 19년 7월 김순덕)

"검찰, 파쇼가 되려 하나" (조선일보 18년 12월. 이명진 논설위원)

그때를 되돌아보면 지금 윤석열의 행보와 보수 언론의 평은 경악할 만큼 180도 달라졌다. 웃음까지 나온다.

윤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하는데 사실상 "윤총장 인사"로서 총장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이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통들이 싹쓸이하다시피 요직을 독점. (한동훈, 박찬호.....) 직후 검찰 내부에선 심한 반발이 빚어졌다.

"니들끼리 잘 해 봐라" 이런 식이었다 한다.

8월 조국 정무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이 사건에 모두가 놀랐지만

편파적인 검찰 인사로 내부 반발에 몰리고 적폐청산 수사로 보수 언론으로부터 '정권 충견'소리를 듣던 윤총장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장관을 타격해서 정권과 맞서 조직의 동요를 무마하고 보수 언론의 비판에서도 벗어나려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을까. 라고 본 한겨레신문 김이택 대기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이후로 보수 언론으로부터 충견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내부에선 정권과 맞장 뜨는 총장이라는 이미지도 굳히는 계기가 된다.

곧바로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은 검찰과 -말을 따로 안 해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 연대 (혹은 반정권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런데 이 조국 전장관 일가 재판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 반정권 연대가 원하는 대로만 되진 않고 있다.

조카 조범동 재판 판결문을 보면 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준 10억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권력형 범죄로 볼 증거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런 판단이라면 정교수 재판에서도 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몰입해서 치열하게 공판을 전개한 것이었다.

그럼 3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한 유례 없는 이 떠들썩한 수사와 기소가 결국 고등학생 표창장 갖고 벌인 일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가장 경악할 일)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이다.

사모펀드 부분을 유죄로 하면 다른 재판부의 판결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창장이랑 증거 인멸 부분만 갖고 판결 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표창장은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 자체가 증거 능력 의심을 받고 있다.

증거 인멸도 법리 자체가 과연 성립할 지 모순적이란 말이 많다.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부정하고 시민들은 양분되어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법때문이다.

제도에 뻔한 구멍이 많은데도, 이해 관계가 걸린 사회적 파워 엘리트들이 개혁에 저항해 온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지금 한국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있다. 그간 방치되어 온 사법 행정의 문제를 개혁하려는 진통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도 역시 수사,공소 권한에 대한 시대착오적 법 제도때문이다. 무수한 문제를 양산할 제도이지만 역시 이해관계가 걸린 우리 사회의 언론과 기존 파워 엘리트들이 개혁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 꼭지점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걸려 있다. 재판장이 12월 23일. 다들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시기를 공판일로 지정한 이유도, 그런 보수적 사회 엘리트들의 눈치, 그리고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만만챦은 무게와 압박감을 느껴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