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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변호사

<‘캐면 다 나온다’던 사람들이...>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 목적으로 수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진술을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여든 야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다. “직보”란 ‘다른 부서나 관계자를 거치지 않고’의 뜻도 있지만, ‘다른 부서나 관계자를 빼고, 제끼고, 그런 것 없이’의 뜻도 있다. 실제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관계자들은 위 직보와 윤 총장의 지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삼현 씨의 직보 발언이 사실이라 가정할 때(송삼현 씨나 윤 총장 모두 직보는 사실이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직보 뒤 윤 총장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된다. (1)은 윤 총장이 그 동안 위 보고내용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파묻어버린 것이고, (2)는 남부지검 수사진과 직통라인을 구축한 뒤 대검 관계부서인 반부패강력부와 그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이들을 패싱하면서 몰래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

만약 (1)의 경우라면, 이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린 편파적, 정치적 수사지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러니 저렇게 펄쩍 뛰며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총장으로서의 생명도 끝나게 생겼음은 물론이고 검찰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도 얼굴을 못들게 생겼다.

그게 아니고 (2)의 경우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검 관계부서와 부서장을 패싱하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할 때는 무언가 깨름칙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여든 야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뒤늦게 지어낸 말일 뿐,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덮어버릴 요량으로 수사진이나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과 직접 몰래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사님들과 검찰 수사관님들은 내 추론이 틀린 것 같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란다. 솔직히 이 같은 보고와 지휘행위가 이제까지 많이 보던 장면이고, 없던 일도 아니잖은가! 특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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