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안물안궁,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 이런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에 불을 지른것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되었더라면,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헌재도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점잖은 지적에 그쳤지만 적어도 타이밍에 맞는 당연히 해야하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제 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입니다. 투기세력이 돈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습니다.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발발 이전 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방안을 고안해야합니다.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