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썸네일형 리스트형 Hokyun Cho Hokyun Cho 8시간 · 판사 리콜(국민소환제) 제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판사 retention(유임) 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GHQ가 도입한 제도로) 4년마다 있는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 중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 대한 retention 투표가 행해집니다. 예컨대, 2017년 중의원 선거때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7명에 대한 retention 투표(국민심사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https://seijiyama.jp/article/news/supremecourt2017.html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3804363638486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약 23개 주에서 retenti.. 더보기 김진 #언론의 공작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가능하다! 1. 정치검찰의 수족 역할을 하는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2. 말 그대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언론의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3.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동반사퇴의 '동'짜도 꺼낸 적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은 징계절차 무관하게 더이상 직을 수행할수없는 처지이니 사퇴가 당연하고, 아울러 검찰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4. 윤석열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5. 추미애 장관에 대한 온갖 공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깨시민밖에 없다. 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