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곽영관 제대로 된 민주주의 박정희가 반공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독재를 할 때, 김대중은 진정한 반공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다. 나는 젊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나의 정치관으로 삼고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독재는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모두가 같이 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독재는 절대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상대권력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있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삼권분립과 의회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권과 독점기소권으로, 아무런 견제 없이 삼부를 모두 장악하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을 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도 항의를 할 수가 없다. 검사한테 불이익.. 더보기 정영화 승복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로 나라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보다도 위라는 것이네... 정말 저팔계 같다.... 불법(不法) 그만 저지르고 불법(佛法)이나 배우쇼!! ★참고★ 저팔계란? 『서유기』에 등장하는 괴물. 시커먼 인간의 몸에 돼지 머리다. 손오공에 이어서 삼장법사의 두 번째 제자로 인도를 향한 여행에 동행했다. 저팔계는 원래 하늘에 있는 강의 수군대장이었으나, 여자 버릇이 나빠 천계의 왕인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계로 내팽개쳐졌다고 한다. 그후 어찌된 일인지 암퇘지의 태내로 들어가 버리더니 기묘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구제불능의 게으른 자로, 일도 하지 않고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렸는데, 손오공 일행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더보기 이수영 나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고 법무장관이 건의하고 대통령께선 사인을 하시면 징계는 완료됩니다 헌데 이런 법과 절차를 추미애식 징계절차로 말하며 위법하다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됐다는 근거를 두고 이러나 봅니다 허니 이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서 퇴진하라는 직접적인 대면통보외에는 인정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단한 고집이지요..9번 도전이 증명하듯이 세상을 오직 자기중심으로 살아왔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함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정부의 뜨겁고 매서운 맛을 한번 보고 느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냉정하며 단호한지를 말입니다 처절하고 장렬하게 탄압받는다는 모습을 연출해 내면서 다음을 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