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짓궂은 장난

2020. 11. 7. 23:37

 

빵은 늘 버터 바른 쪽으로 떨어진다.

아몬드는 치아가 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가장 맛없는 오랜지가 수확기에 열린다.

부딪쳐도 꼭 상처가 난 곳을 부딪친다.

대머리가 빗을 줍는다

알라신은 빵은 이 사람에게,식욕은 저 사람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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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김경수 후폭풍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재판장의 확증편향?

신문 2020. 11. 7. 22:08

이낙연 "항소심 판결 아쉬워..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

송기훈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부 배제하고 선고한 법비들의 종합셋트"

 

 

 

김어준 "검사로 빙의한 함상훈 판사의 '놀라운 확증편향'"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전실의 절반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킹크랩 시연을 두고 김 지사가 직접 봤냐는 참관 여부에서 결정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31일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고 이미 못 박아두고 법정 구속한 사안을 이번 2심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모양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소감 피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을 요구한 저희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라며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두고 "아쉬운 것은 동선에 관해 합리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고 구글 타임라인에서 도착·출발 시간이 픽스돼 있고 중간 변수로서 식사 여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온당하지 못함을 표출했다.

 

또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심 판결에 거듭 유감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절반의 진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SNS를 통해 "킹크랩을 만들고 댓글을 조작할 양이면, 캠프 내부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 돈도 있고, 조직도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불법적인 일을 모의하겠는가?"라며 "당시 삼척동자도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상황이다. 댓글조작을 드루킹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없이 증명됐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즉 함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이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팩트는 드루킹의 허위진술이고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것은 순전히 함 부장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송기훈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부 배제하고 선고한 법비들의 종합셋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라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소야?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적은 있지만 다른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입 맞추고 허위 진술한 일당의 말을 받아들여 2년 형을 선고한다고?"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뉴스반장'을 통해 "함상훈 판사의 '놀라운 확증편향'"이라며 "이쯤되면 두루킹 일당을 믿지 않을수가 없다는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검사로 빙의한 '함상훈 판사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도 페이스북에서 팩트에 기반했다기 보다 재판부의 추론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 측의 타임라인, 즉 8시 도착 후 식사를 한 시간과 드루킹 일당의 소위 '시연'이 있었다는 시간이 겹쳐 '시연'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논리는 '시연'을 전후해 드루킹 측이 이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김 지사와 관련한 평가가 있었으므로 '김 지사를 위한 시연'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은 그냥 '추정'이다.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확인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그냥 혼자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펴보고 추정한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단 곳곳에 '추정'이 들어가 있다"라며 "김경수 지사는 재판 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김 지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고 법 적용의 오류 여부만 다룬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항고심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2심의 사실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짚었다"라며 "대법원 항고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법부가 죽었다, 공수처가 답이다"라는 비판글이 쇄도했다. "김 지사의 이번 구형으로 상고심이 결정되는 12월 23일까지 심리적으로 괴롭히자는 것", "아...진짜 칼을 마구 휘두르네", "검찰과 법원은 쌍둥이 처럼 닮은 꼴", "함상훈 판사도 양승태의 그늘에 있었다. 2015년 고등판사 승진했는데 그게 양승태 시절이었다" 등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판결로 김 지사의 향후 상고심 선고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과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 전략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페이스북/온라인 커뮤니티

 

'원전 쿠데타'에 격노한 이낙연 "정부 정책까지 영향 미치려는 정치검찰 행태"

신문 2020. 11. 7. 14:25

전우용 "위험해진 원전 폐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원전 마피아 결탁 세력이 검찰에 고발"

김남국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테타’"

신정훈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무도하고 뻔뻔하게 내로남불을 체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이 전날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라며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전지검(지검장 이두봉)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과 이상현 부장검사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라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의 치밀한 의도를 간파하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마치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검찰의 과잉수사"라며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라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정부를 겨냥하기 위한 '계획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민정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남국 의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눈이 멀어서 폭주하나 봅니다]라는 제하로 "거의 대부분 서울에 고발장을 제출하던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사건을 세간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다고 알려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라며 "1주일 뒤 윤석열 총장은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라고 짚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검찰이 야합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며 '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와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도 분명 석연치 않다. 만약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테타’다"라고 못박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윤 총장의 최측근들이 대전지검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 백운규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가히 수사권 남용을 넘어 수사권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둔갑시킨 '울산 사건'과 패턴이 똑같다"라며 "야당과 보수언론, 검찰이 짠 것처럼 역할을 나눠 맡고 일을 부풀리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이유나 명분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뻔뻔하다"라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갑자기 대전지검으로 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분수를 넘는 아전인수 발언을 했다"라며 "과연 이 땅의 '살아있는 권력' 중 윤석열만큼 무도하고 뻔뻔하게 내로남불을 체화하는 이가 또 있을까"라고 맹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탈원전으로 정하고 낡아서 위험해진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원전 마피아와 결탁한 세력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때는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어느 것 하나 수사한 적 없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청을 압수 수색해서 검사들이 내다버린 상식이나 다시 찾아 와야 할 거다"라며 꼬집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타임라인별로 올려 "기존 검찰의 칼부림이 여권 인사 개인에 대한 공격 수준이었지만, (이번) 원전 수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이 최후의 단말마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검찰의 문재인정부 공격아이템 변천사

❶2019.08~현재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 수사

❷2020.02~현재 유시민 작가 검언합작 수사

❸2020.05~현재 윤미향 국회의원 수사

❹2020.06~현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수사

 

❺2020.06~현재 라임펀드 여권인사 연루 수사

❻2020.11~현재 월성원전 1호기 폐쇄결정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