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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김민웅교수 “인민(人民)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과 지도자 - 민주주의는 무슨 말을 마구 함부로 해도 좋은 체제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말을 따뜻하고 품격있고 다정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작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인민(人民). 우리가 잃어버린 말. 국가가 규정하는 존재로서의 국민(國民)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치가 빛나는 존재, 인민. 고대 중국에서 인민은 지배자(人)와 피지배자(民)를 뜻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 민중의 의미를 획득한다. 지배대상으로 묶여 있던 이들이 역사와 혁명의 주체가 되는 시대적 변화의 결과였다. 정치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건 “사랑”이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지도자는 인민을 떠받들어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시련을 이겨나가 이.. 더보기
이연주변호사 기술의 진화 페친들, 10월 9일 금요일 KBS 시사직격에서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을 다뤘잖아. 한명숙 전 총리 1, 2차 사건, 입법로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차례로 내놓은 작품으로 “메이드 인 중앙지검 특수부 3부작”이라고 부를만 한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점점 제작기술이 정교해져감을 알 수 있지. 우선 한 총리 1차 사건은 페친들도 잘 아는,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이 총리공관에 초대되어 오찬을 나누던 때에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 5만 달러를 주었다는 혐의의 사건이야. 2009. 12. 4. 조선일보가 1면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2010. 4. 9.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끝에 항소심, 상고심까지 줄곧 무죄가 선고되었어. 이 사건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