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변호사

페이스북 2020. 10. 4. 20:24

검사들은 어떻게 조직인간이 되는가

2015년 의정부지검에 월례조회 직장교육을 위하여 강사로 온 소병철 전 고검장은 강의 내내 직장 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그런데 그 날 점심시간에 의정부지검 검찰 간부들 앞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임 검사가 자꾸 글을 써서 검사장이나 차장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건 소통이 아니다”고 말하지.

검찰에서의 소통의 정의는 이렇다고. 그래서 상급자를 힘들게 하지 않는 안전한 의견만이 내부에서 흐르게 되는 거지.

2016년 이프로스에 어느 검사가 자신이 모시던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융숭하게 향응을 제공받았고 성접대 또한 받았다는 글을 올렸어. 물론 그 부장검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한 채 였어.

그런데 검사장이 부르더니 그 부장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익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글을 내리라고 종용해.

한편 2020. 4. 어느 서기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총장님이 총장에 임명되면서부터 마치 우리 조직은 공무원 조직임에도 총장님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명을 가장한 지나친 검찰 편들기 기사나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들이 실시간 기사화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와 채널에이 기자간의 권언유착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

유재수 감찰무마 건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검찰인데, 검찰 내부비위에 대해서 원칙대로 다루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지.

“감찰사항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아닌 인권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인지요. 지난 번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영장도 청구하게 하고 기소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더더욱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에도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이 게시되고 난 후 검사들 몇몇이 나타나서 댓글에서 글의 지엽적인 부분을 꼬투리 잡고 그러다가 이 글은 사라지고 말아.

검찰에서 윗사람을 힘겹게 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는 의견이었던 거지.

문제는, 검찰은 이같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데에 엄청난 두려움이 따르는 조직이고, 결국 사건관계자와 국민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

양형감각도 엉망이고 늘 자신만의 엉뚱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서 소속 검사들을 힘들게 하는 부장검사가 있었어.

보통은 경륜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통해 주임검사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혀진다고 이야기되는데, 이 부장은 오히려 소속 검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당 형사부의 검사가 차장검사에게 불려가서 “아니 이게 벌금 몇백만원으로 약식으로 치울 사건이지, 이 사건을 왜 구공판으로 기소를 해? 양형감각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야단을 맞았어.

그 평검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장이 구공판을 하라고 하셔서”라고 하니 차장검사도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어느 날은 혐의없음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기소하라는 취지로 반려를 받은 검사가 부장검사를 찾아가서 기록 여기저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무혐의로 종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그러자 그 부장검사가 화를 내며 포효하는 거야.

“아니 나더러 기록을 보란 말이지”

사실 형사부의 부장검사가 그 소속 검사들이 결재올리는 사건을 다 보기에는 무리거든. 대단히 성실한 어떤 부장검사도 일처리를 못하는 검사들이 올리는 사건은 눈여겨 보고 사건처리능력이 뛰어난 검사의 사건인 경우에는 기록을 거의 보지도 않고 도장만 꾹꾹 눌러 찍는다고 말해.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는 기록을 보고 반려를 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인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결재를 그냥 통과시켜 주는 사건과 달리 반려하는 사건은 기록을 꼼꼼히 봐야만 하는데, 이 부장검사는 “나의 감은 곧 세상의 이치”라는 믿음으로 기록을 안 보고도 반려를 하는 거야.

결국 그 부 소속 검사들은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

부장검사가 반려한 사건들은 그 부장이 휴가간 틈을 이용하여 옆 부의 형사부 부장검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결재를 올려버린 거야.

다만 부장검사가 돌아와서 반려한 해당 사건을 상기하고 언급할 지도 모르니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전산입력을 안 하고 기록을 캐비넷에다가 당분간 방치해두는 거야.

만약 그 부장이 그 사건 어떻게 되었던가 하고 물으면 옆부 부장검사가 날인한 사건의 결정서를 얼른 폐기하고 다시 기록을 만들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부장검사가 용케 상기해 낸 사건의 피의자는 벌금내고 치울 사건도 운나쁘게 구공판이 되고, 무혐의로 처리될 사건도 재수없게 기소가 되는 거지.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하여 기소된 7개의 범죄사실 중 6개가 무죄선고되었는데, 그 중 가장 황당한 혐의는 채권자 안모씨의 웅동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가압류지.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0년 안씨가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권씨는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안씨 쪽에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웅동학원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고 썼어.

그런데 가압류란 것은 가압류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모르게 하는 것이고, 가압류결정이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이므로 조권씨가 가압류신청에 미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쟁점은, 가압류 집행만으로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지.

검찰은 채권자 안씨로 하여금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웅동학원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으니 말이야.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본안판결의 확정 전까지 웅동학원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가압류채권자인 안씨가 가압류한 재산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즉 어떻게 보더라도 안씨가 그 가압류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즉 웅동학원 소유의 재산이지만 그 소유자가 팔지 못하는 상태가 될 뿐인데, 다만 매각 등 처분을 못하는 상태 자체가 웅동학원의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사건에서는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안씨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압류가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안씨의 가압류로 새로이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거든.

그 수사팀에는 검사로 임용된 지 오래되어서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가압류도 잊어버리고 부동산등기부도 읽을 줄 모르는 검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견을 말해서 질타를 받느니 검찰 전체가 바보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기 의견을 말해서 질책과 비난이 돌아오는 조직문화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지우고 조직 내의 권위에 굴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할 거야.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는 조직인간이 되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정한 법집행자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정체성을 희생시키고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 내에서의 평판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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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페이스북 2020. 10. 4. 20:17

[진보의 맛]

세계 최고의 국제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의 일상 사진입니다.

파티에는 한 벌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톰포드의 수작업 드레스를 입고, 출근할 때에는 샤넬 정장을 입는데, 거의 하루도 같은 옷을 입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에이, 남편이 잘 사니까 그러겠지"

"노, 노"

결혼 전부터 발렌시아가 스웨이드 모터백, 크리스티앙루브탱 스틸레토구두 등 최고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선호했고, 결혼 후에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지암바티스타 발리 등 비교적 신진 디자이너 제품을 자비로 구입해서 홍보해 주는 등 패션 업계와도 윈윈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관이 본래 '새로운 것에 대한 응원,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치관과 취미를 추구하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반면, 찌질한 쫄보들은 '우이 뛰, 쟤 원래 내 밑에서 일하던 앤데, 페라리 스파이더 뽑았어? 배아파 죽겠네 욕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배아프면 하나 사면 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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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신문 2020. 10. 4. 20:13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숙원이었다. 개혁 마침표를 찍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비검찰 출신들이 검찰 개혁사(史)에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 개혁 기치를 내건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한 그는 검찰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길 원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첫 법무부 장관으로 역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하며 개혁 신호탄을 쐈다.

노 전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으로 앉히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인사권으로 개혁 첫발을 안정감 있게 내딛어 보겠다는 의도였다.

강 전 장관 역시 인사를 검찰 개혁 출발점으로 인식했다. 특히 기존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과 인사를 상의하지 않는 파격을 선택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은 충돌했다. 반대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셌다. 검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검사와의 대화’를 열었다. 대화로 개혁 동력을 찾아보겠다는 발상이었다.

 

‘검사와의 대화’ 참석 대상자는 평검사로 한정됐다. 대통령과 평검사 간 공개적인 대화, 그 자체만으로 정치개혁이자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왔다. 그러나 대화 실상은 개혁과 거리가 멀었다. 당시 허상구 검사의 “무의미한 토론”, 박경춘 검사의 “83학번 동기생 대통령”, 김영종 검사의 “대통령 청탁전화” 등은 국민들 머릿속에 반발심이 다분했던 질문으로 기억된다.

배석한 청와대 참모들은 검사들 행태에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려 한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현장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들 태도는 목불인견(目不忍見·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이었다”고 회상했다. 민정비서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아침 ‘대통령 모욕할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었다”고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기획자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 공개 석상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검찰 개혁 여론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다만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검찰 역시 대선자금 수사로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얻었다. 개혁 설득력을 낮추는데 성공하며 검란 명분 확보로 기세등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주장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청와대 보복으로 읽힐 가능성이 다분했다. 그렇게 강 전 장관의 개혁 명분은 약화됐다.

정권 내부적으로는 국회 도움을 받아 개혁의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은 판단이 패착으로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은 자율권을 보장하면 검찰에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의 선의를 믿은 결과는 참혹했다. 노 전 대통령의 오판이었다. 그는 훗날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제도 개혁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한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천정배 의원으로 비검찰 출신 장관 전통을 이어가며 검찰 개혁 과제를 추동했다. 천 전 장관은 당시 정권 실세로 불렸다.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발동할 만큼 강단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할 정도로 천 전 장관 역시 사생결단식 저항을 받으며 별다른 성과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과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첫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정권 초기부터 개혁 속도전을 펼쳤다. 개혁 컨트롤타워 역할도 청와대가 직접 맡도록 지시했다.

대선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막중한 과제가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맡겨졌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역시 비검찰 출신 박상기 연세대 교수였으나, 개혁 로드맵은 사실상 조 교수가 민정수석 시절 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개혁안 발표를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직접 할 정도였다.

조 교수는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개혁을 설계했다. 1년 4개월 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며 개혁을 진두지휘할 동력도 얻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을 외치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암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딸 ‘입시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며 조 전 장관은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연일 제보를 폭로하며 자진 사퇴 종용했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가며 조 전 장관을 압박했다. 언론은 그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여론은 크게 흔들렸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6일 만에 사퇴해야 했다.

검찰 개혁 불씨는 살아 있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연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동의하지 못한 국민들의 “우리가 조국이다” 외침이 정부·여당에 적잖은 도움 됐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 문 대통령은 또 다시 비검찰 출신을 앉혔다. 국정 후반기로 넘어가는 만큼,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이었다. 추미애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역임한 정치 거물은 법무부 수장에 올랐다. 추 장관의 법조인 이력과 개혁 성향은 강 전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불행한 역사는 반복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혹은 조 전 장관 사태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야당은 "내가 당직사병이다" 구호를 들고 나왔다. 여권 지지층이 조 전 장관을 비호하며 활용했던 문구가 패러디돼 제보자 옹호에 쓰였다. 여권과 야권의 감정적 충돌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대선 공약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 숙원은 미완의 꿈으로 머무르고 있다. 지난 7월15일 법정시한을 넘겨 실체 없는 조직으로 남아 있는 공수처의 출범은 추 장관 의혹에 덮혀 여전히 난망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요청이 봇물처럼 터진다.

추 장관 낙마 여부는 문재인 정부, 즉 진보 정권 남은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느냐와 밀접한 관련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보수 정권 9년 동안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