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트위터

TWITTER 2020. 9. 19. 21:12

재조산하-이니여니보유국 국민

@someday0912

·

4시간

 

@moonsich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진짜 이재명은 지역화폐에 꽂혀서 실성한 정신병자 같아요! 정신차릴때까지 찬물을 계속 끼얹고 싶을 정도로..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37

 

48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지잠인K

@zakdudriver

·

3시간

 

@moonsich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질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능한 머리임을 나는 확인함. 지역상품권,즉 일종의 유가증권을 왜곡된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화폐'로 호도하는 그 자체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본다. 1개국가에 통용되는 화폐는 국가(혹은 위임기관)에서만 발행 유통한다. 지역화폐는 사기라 본다.

 

 

 

9

 

9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아침희망

@jjs51693

·

36분

 

중대장 "대대장님 병장회의에서 이번 대대훈련 안한다고 결론났습니다" 대대장 "알았어" 사단장님 이번 다음 사단장엔 ●●사단장을 모시기로 병장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단장"......"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모 대장이 낙점됬다고 병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론

 

 

 

4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조국 검찰해체. 공수처설치. 전과4범 찢은 교도소로

 

·

10시간

 

이재명,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긴급 예산 500억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 늘린 것을 비판한 신정현 도의원과 언쟁. news.v.daum.net/v/202009190300 지역화폐, 음식점과 마트 등 일부 업종에만 흘러들어 불균형 낳는다. 지역화폐보다 더 필요한 건 전기료 못 내서 폐업 고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것

"얼빠져" "적폐".. 지적받으면 폭발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18일에는 지역 화폐의 역효과를 지적한 보고서를 낸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했다. 전날엔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지역 화폐 지급 정책을 두고 거친 공방도 벌였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06년 지역

news.v.daum.net

 

 

 

5

 

2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바람처럼달려

@iilikewind

·

1시간

 

빠루 들고 설친 패스트트랙 사건은 언제 판결 납니까? 법원 양반들아 빨리 좀 합시다.

 

 

 

15

 

10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BTS Universe Story

 

@BUSgameOfficial

·

9월 18일

 

<특별한 메세지 도착

> 방탄소년단이 소개하는 BTS 유니버스 스토리!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youtu.be/sQy9cKg506I 스토리 소셜 게임, BTS 유니버스 스토리 지금 바로 사전등록

mar.by/_kNjs #BTS_Universe_Story #BUS_Story_Game #Be_The_Story

 

 

 

 

 

132만 조회수

0:00 / 0:45

 

 

 

 

 

1.3천

 

6.3만

 

29.7만

 

이 스레드 보기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死법부

@_plzprskdie__

·

5시간

 

신정현 도의원 한테 완전 쳐 발려놓고, 누구랑 또 토론하자는거냐. 저 영상은 다들 꼭 보셨으면.

다음 미디어는 민감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보기

 

 

 

4

 

2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마티스

@mooon111100

·

3시간

 

文대통령, BTS와 청년의날 행사.."세계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통령님과 가수들이다. 잘나도 너무 잘났다~

文대통령, BTS와 청년의날 행사.."세계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종합)

[서울=뉴시스] 홍지은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최상위권에 오른 방탄소년단(BTS)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전 10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BTS는 청년 리더 자격으로 특별 초

news.v.daum.net

 

'TWIT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트위터  (0) 2020.09.24
오늘의 트위터  (0) 2020.09.23
오늘의 트위터  (0) 2020.09.22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1
오늘의 트위터  (0) 2020.09.20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9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8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7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5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4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2

21대 국회에 물었다..."국회개혁 의지 있나요"

신문 2020. 9. 19. 18:15

뉴스타파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난 8월 28일 300명 국회의원에게 국회 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감시할 방안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33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진행해 온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오남용 실태를 지적해왔다. 입법 및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해 의원입법의 내실화 및 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9년 기준 83억 원에 달한다.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공통질의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의원실 경비 만드는 창구' 등으로 악용된 것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00명 21대 의원 가운데 33명(초선 20명, 재선 10명, 4선 2명, 5선 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 뉴스타파가 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공통 질의서 중 일부

①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베낀 정책연구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20대 국회에서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사용한 의원은 총 71명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이 오남용한 세금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4억여 원에 이른다.

뉴스타파가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7년 당시, 표절 정책연구보고서와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들은 ‘관행’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쭉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분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국정감사 때마다 정책자료집을 냈다 이 말이죠. 저희는 후배로서 선배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정책자료집이 문제가 있었다면 국회사무처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사무처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죠.”
-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그걸 전수조사를 해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용호 / 무소속 의원 (2020년)

반면 뉴스타파가 표절 문제를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21대 국회의원 33명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베낀 정책연구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표절 정책연구, 표절 정책자료집이 세금 오남용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됐다.

② 국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표절 검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한 국회 차원의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는 “발간물 제작에 논문 및 도서 등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상세히 명시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국회 의정활동 안내 지원서'에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개인의 소규모 용역 결과물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투명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을 위해 제도가 개선됐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연구보고서가 공개되는 2019년 이후 연구용역에서도 표절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 2019 국회 의정활동 안내 지원서 39쪽 갈무리

▲ 2019년부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국회의원 연구용역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표절, 짜깁기, 비전문가 용역수행 등으로 대표되는 국회의 엉터리 정책연구에 계속 혈세가 낭비되는 이유는 누구도 검증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국회의원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검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실의 회계 출납 업무를 대행할 뿐 발주처는 각 의원실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는 정책연구 결과물을 검증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의원실 단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학회에, 중복성 검증은 학회가 보통 많이 하거든요, 대학이나.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의원실 관계자 (2020년 5월)

“사실은 의원실이라는 게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실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다 책임을, 자기들이 연구자 선정하고 연구용역이 잘 됐는지까지 사실은 원래 그분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300개 기관에 모두 출납공무원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회계공무원인데 회계공무원을 (의원실에 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대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우리 연구용역 수행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오면 ‘하셨구나’하고 돈을 드리는 거예요.”
- 국회 사무처 관계자 (2020년 5월)

검증도 책임도 없이 오로지 선의에 기대어 집행되는 국회 입법 및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회 차원의 검증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21대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설문에 응답한 33명 전원이 국회 차원의 검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검증 시스템의 마련과 해당 체계의 작동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회사무처가 검증해야 한다는 답변이 22명, 국회의원실에서 각각 검증해야 한다는 답변이 5명,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에서 중복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이었다.

③ 낭비된 국민 세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데에 나설 의향이 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연속 보도하자 국회 예산을 잘못 쓴 의원들의 예산 반납이 잇따랐다. 2020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사무처에 반납한 돈은 2억 1천만 원에 이른다. 자체 조사를 통해 입법정책개발비 오남용 사례를 인지한 일부 의원실은 관련 예산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절 등 엉터리 연구가 드러나거나 용역 발주 과정에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 남구 갑에서 4선을 지낸 김정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연구 가운데 9건이 심각한 표절로 드러났다. 김정훈 전 의원의 ‘표절 정책연구 보고서' 9건은 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여기에 쓰인 국회 예산은 4천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국회를 떠난 김 전 의원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김 전 의원의 국회 예산 오남용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서청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백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많은 전직 의원들이 표절과 짜깁기 등 연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됐으나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관련 예산의 낭비와 오남용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더라도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수행자 등의 반납 의사가 없다면 해당 금액을 제도적으로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낭비된 세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32명, 응답자의 97%가 ‘그렇다’고 답했다.

④ 표절 정책자료집을 펴낸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펴내는 정책자료집은, 출처와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보고서 등 저작물을 베끼거나 짜깁기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 표절 가운데에서도 ‘표지 갈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완전히 도용하면 원작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은 없다.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자료집을 표절해 발간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저작권법을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해당 문항에는 응답자 33명 중 2명이 ‘아니오’, 31명이 ‘예’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94%가 국회의원의 표절 행위를 처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국회예산 오남용 방지 위해 ‘연구자 풀(Pool) 생성'이나 예산 현실화도 필요해

이외에도 설문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이중 가장 많은 제안은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공개 시스템(Prism)과 같이 국회에도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보좌관의 친구, 국회의원의 지인 등 국회의원실 관계자와의 친분 외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연구자 풀을 마련해 분야별 전문가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구실적은 많지 않아도 유능한 석박사들에게 고루 기회가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소규모 연구용역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답변도 많았다. 정부 부처의 용역비는 최소 수천만 원이 책정되는 반면 국회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집행 금액의 상한선이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검증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구용역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일부 응답자의 요청으로 인해 원문 공개는 하지 않으며 응답자의 실명도 밝히지 않는다. 뉴스타파가 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질의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 윤석열 장모 녹취 입수.."도이치 모터스 내가 했다"

신문 2020. 9. 19. 18:07

뉴스타파는 지난 2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돈을 맡기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자신도 도이치 모터스 건과 관련돼 있다고 말한 녹취를 입수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취에는 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 녹취에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고 증명 위조를 담당했던 김건희 씨의 지인 김 모 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어 그럼”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녹취는, 최 씨가 지난 2월 25일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 8일 뒤의 시점이다.

▲ 뉴스타파는 지난 2월 17일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입수해 공개하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녹취는 그로부터 8일 뒤, 최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이다.

○ 지인 : 저기 회장님 따님 주식 갖고 또 지랄하더만..
● 최 씨 : 그건 상관 없어, 왜냐하면 (딸은) 주식은 한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했어.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지? 그 시효가 다 지난 거래.
○ 지인 :
● 최 씨 :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수사 기관으로 추정)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나?
○ 지인 : 그러네. 그러니까...
● 최 씨 : 응, 다 지난 거야.
- 윤석열 장모 최 씨와 지인과의 통화 녹취 중

대화의 전반부에서, 지인이 도이치 모터스 관련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묻자 최 씨는 자신의 딸인 김건희 씨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내사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득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의 완료 시점이 2011년 2-3월이고 이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다. 지인은 이렇게 묻는다.

○ 지인 :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 최 씨 :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 뭐…
○ 지인 :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 최 씨 : 응, 그러니까
○ 지인 : 아이 참,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알겠어요
- 윤석열 장모 최 씨의 통화 녹취 중

지인은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한 어떤 행위(그것이 투자이든 주가 조작이든)를 회장님, 즉 최 씨가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어 그럼”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2천 몇 년인가”라고 그 시기까지 더듬어 기억하는 모양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주가 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시기는 2009년 5월이다. 당시는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직후로,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주식 8억 원 어치를 장외매도했다. 이 사실은 금감원 공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 이천 몇 년에..”라는 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9년 5월 8억 원 어치의 주식을 장외매수했을 때 명의는 김건희 씨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최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8개월 뒤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를 직접 만난 것은 최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였다. 따라서 김건희 씨와 최 씨가 함께 ‘작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씨의 역할이 명의를 빌려준 데 그쳤는지, 돈 심부름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최 씨, ‘도이치 모터스 주주이니 내 이름 대고 차 고쳐라’ 권해”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도이치 모터스의 주주임을 자처했다는 다른 지인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지인은 과거 최 씨와 수억 원의 돈 거래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최 씨와 법적 분쟁 중인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2010년 초, 자신이 타던 BMW 차량이 고장이 나자 최 씨가 자신에게 “내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고 권오수 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니 가서 내 이름을 대고 고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근거를 요구하자, 그는 자신이 차량을 고친 수리비 내역서를 보내왔다. 수리비 내역서에 따르면 이 지인이 차를 고친 시점은 2010년 2월, 경찰 내사보고서가 지목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시점이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장외 주식을 매수한 지 8개월 뒤이다.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또다른 지인이 뉴스타파에 제시한 BMW 차량의 수리 내역. 이 지인은 최 씨가 “내가 도이치모터스 주주이니 내 이름을 대고 차를 고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000이 감정가 높여가지고 48억 대출 받은 거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녹취 가운데는 최 씨가 2013년과 2016년 사이 진행한 이른바 도촌동 땅 투자와 300억 허위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씨 : 그거를 48억 대출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샀잖아. 계약만 했잖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뤘잖아. 못 치루니까 000이 신안저축(은행)에서, 000이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개발한다는 개발 계획서 넣고 어떻게 해서 또 분할도 해주고.. 분할하고 사업계획하고 해서 감정가를 높였어.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48억을 대출받은 거지.
-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대화 녹취 중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서울 도촌동의 땅 6필지, 55만 3천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매입했는데 자신의 가족 회사를 통해 채권을 사들이고 땅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으로 동업자 안 씨를 배제시킨 뒤 약 50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이른바 허위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다. 허위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김 모 씨는,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지인이다. 김 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최 씨의 차명법인을 물색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런데 위 최 씨의 대화에서 나오는 000이 바로 그 김 모 씨다. 김 씨를 통해 감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작업까지 했다고 최 씨가 시인한 것이다.

▲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모습.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아니다. 해당 대화는 대화 참가자였던 지인이 녹취한 뒤 제 3자를 통해 뉴스타파에 제공됐다.

이들이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와 김 씨, 동업자 안 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 씨 및 김 씨의 재판과 동업자 안 씨의 재판은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 중이다. 동업자 안 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5개월 지나도 고발인 조사 안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 7일, 윤석열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고발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찰은 뉴스타파에 내사 보고서를 제보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지난 9월 17일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온라인을 통해 모은 4만 9백여 명의 동의서가 첨부됐다. 이들은 “검찰은 다른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 씨를 수사해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