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미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더보기 오늘의 트위터 내가 리트윗함 문파집권~쭉 서초동 오소리! 친문 깨시연! @sundown2050 · 5시간 리얼미터 놈들아 민주당 지지율이 한때 통합당에 역전되었다 하면 먼저 이해찬이가 개지랄 해서이고, 이재명 새끼와 털보 놈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을 떡 주무르듯 한 놈들이 그것들이니까. 그 점을 알고 조작 장난질을 하더라도 해라. 1 82 65 내가 리트윗함 Korea Facts 2020(News Collection) @daknews10 · 4시간 OECD 성장률 1위.. 정부, 섣부른 '자화자찬' OECD 성장률 1위.. 정부, 섣부른 '자화자찬' 정부가 회원국 중 1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전망에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 더보기 조국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