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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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2020. 10. 22. 10:27

미국의 Pennsylvania주(이하 "PA")와 South Carolina주(이하 "SC")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요:

(1) 법관징계위원회의 시민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2) 법관징계위원회 홈페이지에 접근 가능한지 안 되는지; 및

(3) 법관징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주로 NY, CA, TX의 법관징계사례를 소개했었는데, 시야를 좀 넓혀 봤습니다. 곧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1) 법관징계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시민 비율

- PA: 총12명: 판사 4, 변호사 3, 시민 5 (변호사 및 시민 비율: 67%)

- SC: 총26명: 판사 14, 변호사 4, 시민 8 (변호사 및 시민 비율: 46%) -- 그나마, 원래 총 19명 중 법관만 14명이었다가, 2008년에 총26명으로 증원되면서 그나마 현재와 같이 개선된 것이라고 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근 가능한지 안 되는지

- PA: 당연히 접근가능하고, 모든 자료 볼 수 있음.

- SC: 구글에서 "South Carolina Commission of Judicial Conduct"로 검색해도 안되고,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타이핑해도 접근 불가. 징계절차도 느리고, 징계결과를 제대로 공개 안한다고 비난 많이 받고 있다고 함.

(3) 법관징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 PA: 매년 Annual Report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데, 2019년 Annual Report를 보면

- 3명의 판사가 파면

- 2명은 부적격으로 사퇴

- 40명은 조사 도중 사퇴

- 16명은 정직 (5일-1년 미만), 징계위원회의 조사비용 부담

- 82명은 public censures, reprimands, admonishments, warnings

등등...

- SC: 홈페이지 접근이 안 되고,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던데, 다행히 SC State Library 홈페지에서 찾은, 그나마 가장 최신의 2012-13년도 Annual Report를 보면,

- 9명의 판사한테 Letter of Caution 보냈고

- 1명한테 Admonition 했고

- 6명한테 Public Reprimand 했다고 함.

- 그게 전부임.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A) SC의 판사들이 PA의 판사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다?

(B) SC의 판사들은 서로 상부상조, 끼리끼리 봐준다?

(D) 우리나라 판사들은 SC의 판사들에 가깝다?

정답은 뭘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학교때부터 찍기에 약했거든요^^

***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은 비교를 하겠다는 착상은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한 신문기사를 읽다가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도 재밌는 것 같아서, 나중에 소개를 해 볼까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읽으셔도 됩니다 ***

*** 참고로, 징계 모범주인 CA, NY, TX의 징계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A 11명: 판사 3, 변호사 2, 시민 6 (변호사 및 시민 비율: 73%)

- NY 11명: 판사 4, 변호사 1, 시민 6 (변호사 및 시민 비율: 64%)

- TX 13명: 판사 6, 변호사 2, 시민 5 (변호사 및 시민 비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