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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미 봉이 이선달 경인일보 기사 중 일부 입니다 올해 도의회 제안을 토대로 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난해처럼 지역개발기금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천781억원, 재난관리기금은 2천765억원, 지역개발기금은 1조5천908억원 규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할애해도 1조원 남짓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재난관리기금은 법령과 조례상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전액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개발기금은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7천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됐는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 더보기
정재훈교수 백신 접종의 윤리적 딜레마? - 노르웨이 요양병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 해외 외신에 따르면 1월 17일 기준 노르웨이에서 코로나 19백신 접종자 중 요양병원에서 29명이 접종 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와 우리나라에서 준비해야할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orway-vaccine-fatalities... (블룸버그 기사) 1. 정보 - 노르웨이에서 사용 중인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입니다. - 백신 접종자는 대부분 의료인력 또는 고령의 고위험군입니다. 현재 42,000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 접종 후 사망이 보고되어 조사중인 사람은 29명으로 모두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29명 대부분 오심, 구토, 발열 .. 더보기
이연주변호사 보복의 콩깍지들 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우는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자랐건만 왜 서로 들볶아야만 하는지 2019년 김학의를 불러서 조사했던 검사들의 심정은 이랬을 거야.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김학의는 무사히 출국해야 했지. 게다가 김수남, 유상범, 조영곤 등 쟁쟁한 검찰 선조들이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두 차례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되니 이를 악물고 일은 했지만 속은 불편해 죽을 지경이었겠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학의형인데, 말야. 2013년 검찰은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신청과 체포영장신청을 모두 기각했어.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세민 경무관은 보직발령된지 4개월여 만에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조치되었지. 게다가 검찰과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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