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전 보좌관 벌금 80만원

신문 2021. 1. 25. 16:36

4·15 총선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보좌관
중대 대학원·서울대 박사 등 허위 기재
정규 학력은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 및 벽보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공보 및 벽보 '이력사항'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는 문구도 기재해 나 전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제대로 된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공보는 그대로 서울 동작구 관내 유권자 8만3263세대에 각 1매씩 배부됐고, 선거벽보는 동작구 일대 185개 장소에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선거공보의 '인적사항'란에는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나 전 의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의해 공표된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의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신문 2021. 1. 25. 16:35

[일요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고쳐 메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질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하며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1호 수사대상과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홍남기 "100조 손실보상법 불가능..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해야"

신문 2021. 1. 25. 16:23

"자영업자 매출파악 제대로 안 되는 점 감안해야"
"하루이틀 만에 검토 결과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냐"
"정치권과 마찰 재정 요인 때문..계속 발생할 듯"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1.1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4개월이면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경향신문과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손실 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 24조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로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며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으로)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2021.01.18. dadazon@newsis.com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조원 가량 들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씩 사실상 보편지급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장인까지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5배 많은 10만원씩 주는 게 재정 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과 갈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 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며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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