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검찰총장...의도된 '돌출발언', 사실상 '검란' 선동

신문 2020. 10. 22. 17:30

법조계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매우 창의적인 법해석, 정치행보로 봐야"일부 친야권 언론 "검란으로 번질 것" 노골적 동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며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박 지검장의 글을 인용하며 거친 언사를 마다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을 향해 공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게시하고 방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지검장이 올린 글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55분 게시됐다는 게 윤 총장의 설명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의 장이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먼저 공세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자신의 처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와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오히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에 나온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 자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라임사건' 수사검사들의 비위나 일탈, 불법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지자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돌발발언으로 말을 자르는 등 무례한 모습도 보였다. 답변을 할 때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장광설로 대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되받아치는 등 공격적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삼바 사건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지독하게 수사했다"면서 "내가 누굴 만났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배짱을 부렸다.

심지어 박 의원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반복해 추궁하자 "과거엔 저에게 이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며 감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폭탄 발언을 터뜨렸다.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 내부를 향해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기에 따라 '검란'을 부추기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한 야당 성향을 보여온 몇몇 매체는 이날 기사를 통해 "검란으로 사태가 번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정치적 행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면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헌정 사상 처음 나온 말일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창의적 법률해석'을 무기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검찰청법상 장관의 '지휘'를 '의견제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라면서 "큰일 낼 사람"이라고 혀를 찼다.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 MBN 승인취소 법대로 처분하라

신문 2020. 10. 22. 16:23

방송통신위원회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본금 편법충당,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선택에 다시 한 번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 MBN이 지속적으로 벌여온 범죄엔 ‘승인취소’ 이외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투자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하여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등 그야말로 ‘불법 백화점’과 다름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MBN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취소’ 말고도 영업정지 등 다른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방송법상 영업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MBN은 그보다 짧은 영업정지를 받거나 더 나아가 과징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를 받을 우려도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MBN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방송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언론연합, 세금도둑잡아라가 10월 20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아들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이유상 전 MBN 감사, 류호길 MBN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혔듯 MBN의 불법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범죄다. 국가기관을 기만하여 종편 설립 승인 및 두 번의 재승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아내고, 이를 위해 장기간 분식회계와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를 계속해온 것으로써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이다.

방송법과 그 시행령,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MBN과 같은 악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의 취소’ 이외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승인취소 이외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명백한 불법에도 MBN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며 행정기관으로서 존립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번 행정처분도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2013년부터 언론·시민단체들이 MBN에 개인 주주가 유난히 많은 점에 주목해 내부 임직원이 관련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조사에 착수했을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자체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금융당국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위원 교체 등을 핑계로 처분시기가 미뤄져왔다.

 

 

안하무인 MBN, 승인취소가 끝이 아니다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MBN 승인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다시 ‘봐주기’ 징계를 반복할 것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은 역할은 한 가지다. 법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MBN에 대한 종편 승인취소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반성은커녕 방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MBN과 경영진에게도 경고하고자 한다. MBN은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자본금 편법충당 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이 중책을 맡는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부문 물적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MBN 최대주주인 매일경제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 겸 매일경제 부사장을 아예 발행인까지 맡는 매일경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MBN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MBN 차명거래 의혹이 보도됐을 때 “‘차명’이란 용어로 호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태도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MBN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종편으로서 생명을 연장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국민 사기와 국가기관 기만으로 세워진 MBN이 확실히 퇴출될 때까지 시민·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방송의 공적 역할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방송 역사상 가장 죄질이 나쁜 MBN을 그대로 두고, 방송개혁 언론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이

박훈 "윤석열 '윤우진 사건' 개입 명백, 검찰수사권 박탈하라"

신문 2020. 10. 22. 16: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봉열 문건 원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던 박훈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사건 개입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이라는 3명의 이름을 거론한 뒤 “김봉열 문건에 나오는 윤대진 로비 ‘친형관련 사람’에서 친형은 윤대진 친형 윤우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내에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전 지검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2015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사건을 받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당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윤 총장 역시 윤 전 세무서장의 접대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사건이 언급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다”며 “윤우진 뇌물수수 무혐의 미스테리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왔던 의혹대로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검찰 조직 사람들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전면 박탈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박탈하라!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 감시는 검찰에게!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하라!”는 요구와 함께 글을 맺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부 발표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도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신이 노력을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