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과 역경

2021. 1. 22. 22:49

 

진정한 친구는 불행과 시련이 닥칠 때 알아볼 수 있다. 

불행은 친구가 없다.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는 여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이다.

가라앉는 배에는 쥐가 없다.

불행이 창 너머로 고개를 내밀  때에도 친구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참된 우정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친구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불행을 겪지 않으면 친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우정은 슬퍼서 울 때 후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뭄의 때에 좋은 샘을 알아보고 역경의 때에 좋은 친구를 알아본다.

얼음이 깨질때 비로소 친구를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친구들이 곤경에 빠졌을때 우리는 그리 나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제부들도 무리 가운데 허약한 것은 핥아주지 않는다.불행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불행이 문을 두드릴 때 친구들은 잠을 잔다.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곳은 식탁이 아니라 감옥이다.

쓰러진 자에게는 친구가 없으니 머뭇거리면서 바라보기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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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페이스북 2021. 1. 22. 22:36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네.

친구처럼 명철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다네.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사님 친구, 내 고민은 이렇다네.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군. 사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네. 기본소득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네. 선도적 문제제기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일이지. 어떤 이들은 복지비용을 줄여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까지 있으니 ‘기본소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네.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 주는가, 차등지급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님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 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 논쟁을 위한 논쟁같은 지금의 논의들이 위기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 그게 바로 국민이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면 당연히 선별지원해야 한다.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본격적인 소비진작・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차원이 되면 보편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

언제든 방역이 먼저라고 분명히 지적하셨네. 코로나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지금,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네.

현재 자네와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방역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네. 확진자수는 여전히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네. 무엇보다도 방역에서의 강한 집행력이 필요한 때 아니겠는가?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신천지에서 보여준 이재명 지사의 멋진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방역에 뒤지고 있는 경기도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것이네. 지금이라도 감역취약시설 검사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 방역에서 최고인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지금은 예송논쟁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풀리지 않아서 서민과 자영업자는 탄식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네. “코로나 피하려다가 빚더미에 눌려서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어. 우리 정치인이 보다 주목해야할 분들이지 않을까. 학생운동을 하던 젊은 시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반독재 민주화와 함께 서민의 희망 잃은 눈빛,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나 다시 생각해 보네.

1주일전 1천명대에서 4-5백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든 지금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킬 적기일세. 다가올 설 연휴에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네.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벗으로서 같이 하겠네.

그제는 대한이었네, 대한이 지나면 겨울은 끝이라고 하네. 코로나의 겨울도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친구가 앞장서 주시게. 특히 경기도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 친구. ‘재난지원금’이라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네.

벗 원욱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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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지원한다

페이스북 2021. 1. 22. 22:30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자영업자다. 코로나19로 2차 록다운에 들어간 지 40일이 넘었다. 가게문을 닫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다. 록다운이라고 하지만 모든 가게가 셔터를 내린 건 아니다. 약국 식품점 같은 필수업종과 편의점, 세탁소는 문을 열고, 식당이나 커피점 같은 곳들은 테이크아웃으로나마 영업중이다. 우리 같은 옷가게에도 커브사이드 픽업(미리 주문받고 가게 바깥에서 가져가기)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하나마나다. 그래서 아예 문을 닫고 집콕중이다.

 

가게 문을 못 여는 자영업자인데도 마음이 지옥 같지는 않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한국 자영업자와는 달리, 가게 문을 닫는 데 따르는 손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평소 수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정도 지원이면 연명은 가능하다. 문을 닫고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만 지원 받는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게 문을 열되 벌이가 한 해 전에 비해 수입이 50% 이하로 떨어진 자영업자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지원은 작년 3월 1차 록다운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록다운이 풀린 6월말 이후에도 지원은 계속 되었다. 가게 문을 열어서 돈벌이하면서도, 작년보다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금 테이크아웃 영업으로 문을 여는 식당 주인들도 당연히 지원받고 있을 것이다.

 

록다운을 포함한 코로나19로 벌이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 곧 자영업자나 실직자 들에 대한 보상은 이렇다. 2020년 3월 글로벌팬데믹 이후 1인당 한 달에 2,000달러씩 받았다. 한국 돈으로 약 180만원쯤 된다. 2019년에 일을 해서 1년에 5,000달러 이상 벌었다고 캐나다 연방정부에 소득신고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모두 자격이 되었다. 여름 알바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4개월 동안 한 달에 1,000달러씩인가를 지원해주었다.

 

7개월이 지나자 이름을 달리해 또 지원을 시작.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고용보험금(EI)을 수령하고, 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1인당 1,800달러를 매달 지원받는 중이다.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 수입이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지원을 받아왔다. 물론 처음에는 수혜자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자격이 안 되는 수십만명이 신청했다고 들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내 반납 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 일 하라고 공무원들은 월급 받는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임차료, 곧 렌트비이다. 작년 3월 이후 주정부는 건물주들에게 50%를 지원해줄 터이니, 건물주가 25% 손해보고, 세입자에게는 25%만 받으라고 했다. 말 안 듣는 건물주들이 있게 마련.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연방정부가 나서서 65% 정도를 아예 자영업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든 안하든 신청을 하면 65% 정도는 무조건 지원 받는다.  자영업자라면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을 테니, 대다수가 이 조건에 해당될 것이다. 가게 문을 열든, 나처럼 아예 못 열든 간에 렌트비는 35%만 내면 된다.

 

그 35%도 아무런 벌이 없이 재난지원금만 받는 나같은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담을 메워줄 방도가 또 있다. 거래 은행에서 6만달러를 무이자 대출해줬다. 한국돈으로 5천몇백만원 되는 돈이다. 6만달러는 2022년말까지 쓸 수 있고, 그 이후에 4만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2만달러는 그저 주는 돈이다. 

 

정리하자면, 나처럼 비필수 업종의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재난지원금' '렌트비 보조금' '은행무이자 대출' 이 세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록다운으로 가게 문을 일방적으로 닫은 데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다.

 

록다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니 록다운 정책을 쓰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지원 규모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도 식당이나 술집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하루 6만엔을 지원해준다는 뉴스도 들었다.

 

눈물만 흘릴 일이 아니다.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하려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만큼의 보상만 해주면 된다. 

한국이 록다운에 버금가는 정책을 펼치면서  방역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라는 것이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아예 록다운 수준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이나 운동 관련 업소들, 단축 영업을 하는 식당 주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설사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는 판인데,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하면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네가 그냥 죽어줘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처지는 아니니,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보편지원’ ‘선별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정말 이상하다. 작년 1차 지원 때 보니 코로나19로 벌이에 타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수혜 대상이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으나, 지금처럼 다급한 상황이라면 캐나다처럼 선택과 집중이 답이 아닐까 싶다. 벌이에 타격도 없는 이들에게까지 영양제 링거를 꽂아주는 것보다, 숨 넘어가는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게 현명하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딱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 나라도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것을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든가, 숫자가 너무 많다든가 하는 얘기는 핑계고 헛소리에 불과하다. 많으면 그만큼 쪼개서 지원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 1) 록다운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특히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 지금 숨넘어가는 중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못지 않게 그들의 목숨 살리는 일도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필요. 정세균 총리는 눈물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2) 자영업자들에게 선별 지원을 하면 멀쩡하게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보편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토론토의 내 주변 월급쟁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런 태도가 긴요하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때 ‘록다운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고 불만인 사람들 중 월급쟁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록다운하자고 주장하자면 록다운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함께 촉구해야 마땅하다. 강력한 록다운을 요구하면서 그런 지원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다. 

 

한국 사정이야 뉴스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보고 들으니 아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 가려서 읽어주기 바란다. 

 

다만, 캐나다의 자영업자나 실직자, 곧 코로나19로 당장 벌이가 끊긴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꼭 참고해주기 바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인 내가 처한 환경과 한국의 환경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그렇다. 한국이 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 칭찬이 높아질수록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로만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 글을 썼더니 토론토의 회계사께서 다음을 보충해주심.

 

캐나다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두가지 보충하면,

1) 매상 감소에 따라 렌트비 보조 최대 65% 에 더해 lockdown으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 받을 경우 추가로 렌트비의 25%를 지원해 최대 90%까지 렌트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2) CEWS라고 하는 wage subsidy program에 의해 팬데믹하에서 매상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상 감소 정도에 따라 가변적이나 상당수 비지니스들이 인건비의 50% 이상 매월 보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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